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여 에너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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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여 에너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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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여 에너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기: 정부는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 기본방향, 발전 및 송변전 설비 확충, 전력수요 관리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의 뼈대를 세우게 됩니다.

2. 국회의 심사 및 동의 절차 신설: 기존에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의를 받아야만 최종 확정할 수 있습니다.

3. 정책 결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국민경제와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정책이 정부의 독자적인 판단을 넘어 국회의 객관적 검증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 있는 결정을 도모합니다.

4. 실질적인 통제 기능 확보: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 전후 과정에서 국회의 실질적인 심사 기능을 강화하여,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이 맞물린 핵심 계획이 합리적 근거에 기반하여 결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 경제의 근간인 전력수급계획이 국회의 철저한 검증을 거치게 함으로써 에너지 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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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발의자 명단

김소희 등 21인

고동진 김대식 김미애 김상훈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위상 박덕흠 박성훈 박정훈 박준태 서범수 성일종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이양수 조경태 진종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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