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기본계획에 경제성 관련 사항 포함시키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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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기본계획에 경제성 관련 사항 포함시키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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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경제성 관련 사항 포함시키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누락된 정책의 경제성에 대한 사항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되게 됩니다.

2. 기본계획의 시행에 따른 연도별 비용, 재원 조달 및 전기요금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기본계획의 내용에 추가됩니다.

3. 이로써 정부의 전력 정책에 대한 경제적 평가가 국회에 보고되고 국민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국민들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경제성과 비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회와 국민들이 에너지 정책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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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한홍 의원

발의자 명단

윤한홍 등 13인

강민국 권성동 김기현 김승수 박성중 배현진 서일준 양금희 윤창현 이종배 조경태 추경호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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