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발생시 소상공인 전기요금 면제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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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발생시 소상공인 전기요금 면제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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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재난발생시 소상공인 전기요금 면제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상황 발생 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전기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전기요금 면제액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재난 상황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재난 상황에서 전기요금 면제를 가능하게 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재난 상황에서도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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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성일종 의원

발의자 명단

성일종 등 9인

권성동 김기현 김영식 송언석 이명수 이종배 이태규 장제원 지성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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