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전기설비 우선 이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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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전기설비 우선 이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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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전기설비 우선 이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력계통 이용 제한 문제 해결]: 최근 일부 지역의 전력계통이 최대용량에 도달함에 따라 새로운 발전 설비의 수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 단위 태양광 사업 등 국가 시책에 참여하려는 주민들이 전기설비 이용을 제한받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특정 사업자에 대한 우선 이용권 부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에 참여하는 자가 전기설비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안 제20조제5항)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3. [에너지 정책의 효율적 추진]: 전력 계통의 여유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차질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이고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역 사회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국가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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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발의자 명단

주철현 등 10인

권향엽 김문수 문대림 민형배 박균택 위성곤 이병진 이원택 주철현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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