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 조합의 상근 임원과 중앙회장은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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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 조합의 상근 임원과 중앙회장은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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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현행법에 따르면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 조합의 상근 임원과 중앙회장은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의 비상임조합장도 공직선거에 나오려면 일정 시점까지 직을 내려놓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선거일 전 90일이라는 기준을 비상임조합장에도 맞춰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위탁선거법을 어겨 당선무효가 된 사람은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조합 운영이 선거에 휘둘리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는 목적이 있어요.
핵심은 조합의 영향력과 선거 참여 사이의 충돌을 줄여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사퇴 의무 확대: 비상임조합장도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사퇴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려는 거예요.
피선거권 제한 보완: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된 사람의 공직선거 출마를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공정성 확보: 조합 직위가 공직선거에서 불공정한 이점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는 취지예요.
정치적 중립성 강화: 조합 운영이 선거와 뒤섞이지 않도록 선을 더 분명히 긋는 방향이에요.
현행 허점 보완: 상근 임원과 비상임조합장, 그리고 위탁선거법 위반자 사이의 차이를 메우려는 거예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의 상근 임원과 중앙회장에게는 공직선거 출마 전 사퇴 의무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비상임조합장은 사퇴 없이 출마할 수 있어서, 직무상 영향력은 적지 않은데 규제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또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된 사람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선거 공정성과 조합의 정치적 중립성을 함께 보강하려는 배경이 드러나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비상임조합장 사퇴 의무

이 법안은 비상임조합장도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직을 내려놓도록 하는 방향이에요. 지금은 상근 임원과 중앙회장에게만 사퇴 기준이 분명히 잡혀 있다는 점을 보완하려는 거예요.

비상임이라도 직무상 영향력과 권한이 적지 않다는 점을 반영해요.
출마 직전까지 조합 직위를 유지한 채 선거에 뛰어드는 상황을 줄이려는 거예요.
조합 내부 권한이 선거에 연결되는 길을 좁히려는 취지예요.

2) 선거일 기준의 확대 적용

개정안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직을 그만두게 하는 기존 틀을 비상임조합장에게도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출마 시점과 직무 수행 시점이 겹치지 않게 해 선거와 조합 업무의 경계를 더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출마 준비와 직무 수행이 겹치는 시간을 줄여요.
선거일을 기준으로 역산하는 구조라 적용 시점이 비교적 분명해요.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사퇴 시점 안내와 관리가 정확해야 혼선이 적어요.

3) 위탁선거법 위반자 제한

위탁선거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가 된 사람은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조합 선거에서의 중대한 위반이 공직선거 출마로 이어지는 길을 막겠다는 취지예요.

같은 성격의 위반을 선거 종류마다 다르게 보는 문제를 줄이려는 거예요.
조합 선거에서의 위반 이력이 공직선거로 옮겨붙는 걸 차단하려는 뜻이 있어요.
당선무효 사유와 피선거권 제한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 명확한 기준이 중요해요.

4) 공정성과 중립성 강화

법안은 조합의 직위가 공직선거에서 불공정한 우위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조합 운영이 선거의 이해관계에 끌려가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는 목적도 분명해요.

조합 업무와 선거 활동의 경계를 더 또렷하게 하려는 거예요.
특정 직위가 가진 영향력이 선거 경쟁에 쓰이는 걸 막는 데 초점이 있어요.
제도가 들어가도 실제 감독이 따라주지 않으면 효과가 약해질 수 있어요.

5) 현행 규정의 빈틈 보완

이 개정안은 상근 임원은 사퇴시키면서 비상임조합장은 예외로 남는 구조, 그리고 위탁선거법 위반자의 공직선거 출마 가능성처럼 남아 있는 빈틈을 메우려 해요. 같은 조직 안에서도 직위별로 규제가 달라 생기는 불균형을 줄이려는 거예요.

직위 이름보다 실제 영향력을 더 보겠다는 방향이에요.
조합 내부 선거와 공직선거 사이의 연결고리를 줄이려는 거예요.
기준이 넓어지는 만큼 적용 범위가 과도해지지 않는지도 같이 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비상임조합장: 공직선거 출마 전에 사퇴해야 할 가능성이 생겨요.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임원층: 출마 가능 시점과 자격 요건을 다시 봐야 해요.
공직선거 후보자: 조합 선거 경력이나 위반 이력이 출마 자격에 더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조합 운영기관: 선거와 무관한 운영 원칙을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해요.
선거 실무기관: 사퇴 시점, 자격 판단, 피선거권 확인을 더 세밀하게 처리해야 해요.

봐야 할 점

선거일 전 90일 기준을 실제로 어떻게 확인하고 증명할지 봐야 해요.
비상임조합장의 직무상 영향력을 어디까지 볼지 기준이 중요해요.
위탁선거법 위반과 공직선거 피선거권 제한을 연결할 때 범위가 과도하지 않은지 살펴야 해요.
조합별로 직위 구조가 달라서 현장 적용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선거 공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는지 후속 점검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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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발의자 명단

임미애 등 17인

권향엽

김

윤

김

현

맹성규 문금주 민홍철 서미화 송재봉 윤준병 이수진 이연희 임미애 진성준 최민희 홍기원

전종덕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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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비상임조합장 사퇴 의무

2) 선거일 기준의 확대 적용

3) 위탁선거법 위반자 제한

4) 공정성과 중립성 강화

5) 현행 규정의 빈틈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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