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보조 대상 확대 및 공적보조원 도입을 통해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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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보조 대상 확대 및 공적보조원 도입을 통해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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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투표 보조 대상 확대 및 공적보조원 도입을 통해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ㆍ용혜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표 보조 대상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시각이나 신체 장애인으로 한정되었던 투표 보조 대상을 정신적 장애를 가졌거나 노령으로 인해 혼자서 기표하기 어려운 선거인까지 폭넓게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2. [공적보조원 제도 도입]: 가족이나 지인이 투표소에 동행하지 못하는 선거인을 위해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이 선거인의 투표를 돕는 공적보조원을 별도로 운용하도록 하여 공적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3. [투표 편의 사각지대 해소]: 주변에 도움을 줄 가족이 없거나 신체적 장애 이외의 사유로 투표에 어려움을 겪는 선거인들이 실질적인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유권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의 종류나 연령, 주변 환경과 관계없이 모든 선거인이 소중한 투표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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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용혜인 의원

발의자 명단

서미화·용혜인 등 10인

김

윤

박정현 박지원 서미화 서영석 윤건영 이수진 이재강

김선민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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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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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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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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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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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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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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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보조 대상 확대 및 공적보조원 도입을 통해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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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용혜인 의원

서미화·용혜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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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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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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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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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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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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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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