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단순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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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단순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례대표제 방식 변경:

- 기존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변경되었습니다.

- 이는 소수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거대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어렵게 만드는 현재의 구조를 개편하기 위함입니다.

2.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

- 개정안에서는 각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비례대표 선거에서 얻은 득표 비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 지역구 당선자 수와 상관없이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되므로, 더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합당 문제 해결:

-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한 후 합당하는 방식으로 법의 취지를 역행하는 문제를 방지합니다.

- 이번 개정안은 제도 악용을 예방하고, 공정한 선거 제도를 구현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기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진 한계와 복잡성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간단화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고, 위성정당을 통한 제도 악용을 방지함으로써 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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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지영 의원

발의자 명단

서지영 등 11인

곽규택 김대식 박덕흠 박성민 박수영 박충권 성일종 송언석 유상범 이헌승 최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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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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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