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른 기초의회 선거제도에 따르면 선거구의 크기는 2인 이상 4인 이하이고, 의회최소정수는 7인, 비례대표의원정수는 지역구의원정수의 10%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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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른 기초의회 선거제도에 따르면 선거구의 크기는 2인 이상 4인 이하이고, 의회최소정수는 7인, 비례대표의원정수는 지역구의원정수의 10%로 규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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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현행법에 따른 기초의회 선거제도에 따르면 선거구의 크기는 2인 이상 4인 이하이고, 의회최소정수는 7인, 비례대표의원정수는 지역구의원정수의 10%로 규정하고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기초의회 선거구와 의석 배분을 다시 짜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보다 더 많은 정당과 다양한 의견이 들어올 수 있게 선거구 크기, 최소 정수, 비례대표 비율을 함께 손보려는 내용이에요.
2인 중심의 작은 선거구를 줄이고 3인 이상 선거구를 늘리려는 방향이에요. 지역마다 사실상 한 정당이 독점하기 쉬운 구조를 완화하겠다는 취지예요.
기초의회 최소정수를 7인에서 9인으로 늘리려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소멸위기 지역처럼 의회 규모가 작은 곳에서도 대표성을 조금 더 확보하겠다는 뜻이에요.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지역구의 10%에서 30%로 키우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고 해요. 정당투표가 의석에 더 잘 반영되도록 하려는 변화예요.
핵심은, 지역구 중심의 단순한 승자독식 구조를 줄이고 기초의회 안에 더 많은 정치적 목소리를 들어오게 하려는 개정안이라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선거구 크기 확대: 기초의회 선거구를 2인 이상 4인 이하에서 3인 이상으로 바꾸려는 방향이에요. 작은 선거구가 만들어내는 독점 효과를 줄이고 경쟁을 넓히려는 취지예요.
최소정수 상향: 기초의회가 최소 몇 명으로 운영될지에 대한 기준을 7인에서 9인으로 높이려 해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도 의회 기능을 더 넓게 살리려는 접근이에요.
비례대표 비중 확대: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지역구의원정수의 10%에서 30%로 늘리려 해요. 정당 득표가 의석에 더 반영되도록 하려는 핵심 변화예요.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비례대표 의석을 단순 보정이 아니라 지역구 결과와 연동해 배분하려는 구조예요. 표를 많이 받은 정당이 의석에서도 더 자연스럽게 반영되도록 설계한 셈이에요.
기초의회 대표성 강화: 전체적으로 기초의회 안에 서로 다른 정치세력이 함께 들어올 가능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한쪽으로 쏠린 의회 구성을 완화하겠다는 방향이에요.
지역정치 활력 회복: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더 잘하게 만들겠다는 목표예요. 선거제도 손질을 통해 지역정치의 활력을 살리려는 거예요.

왜 나왔나

기초의회 선거제도는 작은 선거구와 낮은 비례대표 비중 때문에, 특정 정당이 강한 지역에서는 소수정당이 의회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그 결과 의회가 다양한 의견을 담기보다 한쪽으로 쏠릴 수 있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도 약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어요.

또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는 의회 규모 자체가 작아서 정당투표가 의석으로 이어지는 힘이 더 약해질 수 있어요. 이 개정안은 그런 지역에서라도 비례성을 높여 대표성을 보완하려는 시도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2인 선거구 중심 구조 조정

기초의회 선거구를 더 넓게 구성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지금처럼 작은 선거구가 많은 구조에서는 다수 정당이 유리해지고, 다른 선택지는 의석으로 이어지기 어려워져요.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진입할 공간이 조금 넓어질 수 있어요.
지역 유권자는 한두 명만 뽑는 선거보다 더 다양한 선택지를 보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선거구가 커지면 후보 경쟁 방식도 달라질 수 있어서, 지역 내 연합과 조정이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2) 기초의회 최소정수 확대

기초의회의 최소 정원을 9인으로 늘리려는 제안이에요. 특히 소멸위기 지역처럼 의회 규모가 작은 곳에서 대표성의 최소선을 높이려는 의미가 있어요.

의회 구성이 너무 작아 생기는 대표성 부족을 줄이려는 거예요.
몇 명 안 되는 의회에서 생길 수 있는 의사결정 편중을 완화할 수 있어요.
다만 인원이 늘면 운영 비용과 의정 운영 방식도 함께 점검해야 해요.

3) 비례대표 30% 확대

비례대표 비율을 지역구의 10%에서 30%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정당 득표가 의석에 더 연결되도록 만들어, 선거 결과가 더 다층적으로 반영되게 하려는 거예요.

정당투표의 의미가 커질 수 있어요.
지역구에서 밀린 정당도 일정한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유권자는 사람만이 아니라 정당의 정책과 방향도 더 따져 보게 될 수 있어요.

4)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비례대표를 단순 보완 장치가 아니라 지역구 결과와 연결해 배분하려는 부분이에요. 지역구 의석이 특정 정당에 과도하게 쏠릴 때 비례대표가 그 격차를 일부 메우는 방식에 가까워요.

선거 득표와 의석 사이의 차이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한 정당이 큰 표 차이 없이 의석을 크게 가져가는 구조를 완화할 수 있어요.
제도가 복잡해질 수 있어서, 유권자 설명과 집계 방식의 투명성이 중요해요.

5) 기초의회 다원성 강화

이 법안은 특정 지역에서의 일당독점 구조를 완화하고, 의회 안에 여러 정치세력이 함께 들어오도록 유도하려고 해요. 단순히 의석 숫자를 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회 기능 자체를 바꾸려는 접근이에요.

찬반이 선명한 사안에서 더 많은 토론이 가능해질 수 있어요.
집행부를 감시하는 기능이 강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의회 내 조정과 합의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기초의회 유권자: 내가 던진 표가 지역구 의석뿐 아니라 비례대표에도 더 반영될 수 있어요.
소수정당: 지금보다 의회 진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지역 다수정당과 현역 의원: 기존에 유리했던 선거구 구조가 바뀌면 경쟁 구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기초의회: 의회 규모와 구성, 운영 방식 전반을 다시 맞춰야 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의회 정수와 선거구 조정이 행정 준비와 예산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선거구를 3인 이상으로 넓히면 실제로 다양한 정치세력이 들어올 수 있는지 봐야 해요.
최소정수와 비례대표 확대가 의회 운영비와 의정 효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연동형 비례대표를 실제로 어떻게 계산할지, 유권자가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 필요한지도 중요해요.
지역마다 인구와 정치 지형이 달라서, 같은 제도가 같은 효과를 내지 않을 수 있어요.
대표성을 높이려는 목적과, 의회 운영의 안정성을 지키는 문제를 같이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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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발의자 명단

임미애 등 9인

강준현

김

윤

임미애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김준형 정춘생 차규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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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른 기초의회 선거제도에 따르면 선거구의 크기는 2인 이상 4인 이하이고, 의회최소정수는 7인, 비례대표의원정수는 지역구의원정수의 10%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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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2인 선거구 중심 구조 조정

2) 기초의회 최소정수 확대

3) 비례대표 30% 확대

4)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5) 기초의회 다원성 강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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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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