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4만 이상 자치구 의원 정수 조정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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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4만 이상 자치구 의원 정수 조정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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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인구 4만 이상 자치구 의원 정수 조정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자치구, 시, 군의 인구가 5만명 이상일 때, 지역구 시ㆍ도의원의 최소 정수를 2명으로 두고, 5만명 미만일 때는 최소 1명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기준을 인구 4만명으로 낮추었습니다.

2. 지역구 시ㆍ도의원 정수를 산정할 때, 자치구, 시, 군의 수에 따른 차이를 줄이고, 인구 감소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시ㆍ도별로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조정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3. 이러한 조정을 통해 지역구 시ㆍ도의원 정수를 보다 공정하고 균형 있게 결정하려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도 적절하게 대표성을 부여하고, 자치구, 시, 군의 수에 의한 불균형을 줄여 보다 공평한 지역 대표성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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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원택 의원

발의자 명단

이원택 등 10인

김윤덕 박희승 송재봉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성윤 이원택 이춘석 한병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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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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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감찰원장·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경찰청장 등 고위공직자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5년까지 퇴직하도록 하여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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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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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용혜인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6인

사전투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비례대표 선거후보자 추천절차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 등 11인

무소속

청년세대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등12인

박수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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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7인

무소속

지방의회의 비례성 제고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연동형 배분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ㆍ김영배의원 등 16인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의석 배분 과정에서 일정 득표율 미만 정당을 배제하는 봉쇄조항이 비례성 원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음.

본회의 심의

정혜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2인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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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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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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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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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2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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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ㆍ정춘생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8인

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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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4만 이상 자치구 의원 정수 조정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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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이원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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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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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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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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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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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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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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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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