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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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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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교육감 선거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시도지사가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하여 선거에 공동 출마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시도지사와 교육감 간의 정책 일관성을 높이고 지방 교육 자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려 합니다.

2. 후보자 등록 절차 변경: 시도지사 후보자는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지명하고, 후보 등록 시 교육감 후보자 지명서와 관련 등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 미달이나 서류 미제출 시 해당 시도지사 후보의 등록은 무효가 됩니다.

3. 공무원의 사직 규정 설정: 공무원이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90일 전(보궐선거의 경우 30일 전)까지 직을 사직해야 합니다. 현직 교육감이 다시 후보자가 되는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4. 선거운동 방식: 교육감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식은 시도지사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운동 방식에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가 가져온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의 책임감을 강화하여 조화롭고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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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지영 의원

발의자 명단

서지영 등 11인

곽규택 김대식 김선교 김소희 박덕흠 박성훈 서지영 성일종 이인선 인요한 조정훈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재외투표 중 후보자 사퇴 금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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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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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감찰원장·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경찰청장 등 고위공직자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5년까지 퇴직하도록 하여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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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용혜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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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6인

사전투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비례대표 선거후보자 추천절차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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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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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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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7인

무소속

지방의회의 비례성 제고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연동형 배분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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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의원ㆍ김영배의원 등 16인

박수영의원 등 40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의석 배분 과정에서 일정 득표율 미만 정당을 배제하는 봉쇄조항이 비례성 원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음.

본회의 심의

정혜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2인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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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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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ㆍ용혜인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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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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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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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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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ㆍ정춘생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8인

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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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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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서지영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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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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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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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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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