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에 있어 시ㆍ도에 설치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가 시ㆍ도의회에 획정안을 제출하고, 시ㆍ도의회에서 이를 조례로 제정하는 방식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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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에 있어 시ㆍ도에 설치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가 시ㆍ도의회에 획정안을 제출하고, 시ㆍ도의회에서 이를 조례로 제정하는 방식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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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전

현행법은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에 있어 시ㆍ도에 설치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가 시ㆍ도의회에 획정안을 제출하고, 시ㆍ도의회에서 이를 조례로 제정하는 방식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기초의회 선거구를 더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정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선거구 획정을 시·도의회가 마음대로 고치기 어렵게 만들어, 원래 취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선거구를 다루는 기구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쪽에 두어 정치적 영향에서 조금 더 떨어뜨리려 해요.
국회가 국회의원 선거구를 다루는 방식처럼, 기초의회 선거구도 재량보다 절차를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핵심은 선거구를 그리는 사람과 그 결과를 고치는 사람을 분리해, 이해관계에 따른 손질을 줄이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선거구획정기구 재배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두려는 내용이에요.
의회의 직접 수정 제한: 시·도의회가 획정안을 손질해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 안에서만 다루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기초의회 선거구의 독립성 강화: 선거구를 정하는 과정이 지역 정치의 이해관계에 덜 흔들리도록 설계를 바꾸려는 취지예요.
중대선거구 취지 보호: 3인,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식의 변형을 줄이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국회의원 선거구와의 형평성 참고: 국회의원 선거구에서처럼 직접 수정이 아니라 재획정 요구 중심으로 두는 방식을 참고하고 있어요.

왜 나왔나

현행 구조에서는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내더라도, 시·도의회가 그 안을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게 바꿀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 결과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대선거구제 확대 같은 취지로 제도를 설계해도, 현장에서 다시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식의 조정이 반복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안 배경에 담겨 있어요. 이 법안은 그런 손질 가능성을 줄여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방향이에요. 결국 누가 정치적으로 유리한지보다, 선거제도의 원래 설계가 지켜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획정기구의 자리 이동

기존에는 시·도에 설치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가 선거구획정안을 만들어 시·도의회에 넘기는 구조였어요. 개정안은 이 기구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두도록 바꿔, 선거구를 만드는 출발점을 더 독립적인 쪽으로 옮기려 해요.

선거구 획정이 지방의회 내부 정치와 더 멀어질 수 있어요.
선거구를 다루는 첫 단계부터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보여요.
지역 정치권이 직접 영향을 주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려는 흐름이에요.

2) 시·도의회의 수정권 축소

현행 구조에서는 시·도의회가 획정안을 조례로 정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바꿀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어요. 개정안은 시·도의회가 획정안을 직접 수정하지 못하게 하여, 사실상 원안 존중 원칙을 더 강하게 두려는 방향이에요.

의회가 마음대로 선거구 경계를 다시 그리는 여지를 줄이려는 거예요.
획정안의 실질이 마지막 단계에서 바뀌는 문제를 막으려 해요.
재량을 줄이는 대신 절차의 예측 가능성은 커질 수 있어요.

3) 기초의회 선거구의 공정성 강화

법안이 가장 강조하는 점은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의 독립성과 공정성, 투명성이에요. 선거구는 당선 가능성과 대표성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누가 경계를 정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어요.

작은 선거구 변화도 의석 배분과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민 입장에서는 왜 이런 경계가 나왔는지 설명 가능성이 높아져요.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일정한 기준이 앞서는 구조를 기대하는 내용이에요.

4) 중대선거구 취지 보호

제안이유에서는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대선거구제 확대 취지로 제도를 설계해도, 현장에서 3인·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다시 쪼개는 일이 반복된다고 봤어요. 개정안은 이런 역행을 줄여, 선거제도 개편의 취지가 실제 선거구에 살아 있도록 하려 해요.

제도 설계와 실제 운용 사이의 간극을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선거구 규모가 다시 줄어들면 대표성 확대 효과가 약해질 수 있어요.
제도 취지를 지키는 장치가 없으면 개편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시·도의회: 선거구를 직접 손질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 수 있어요.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수 있어요.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 관련 위원회: 설치 위치와 운영 방식이 바뀌어요.
지역 정치권: 선거구를 둘러싼 조정 여지가 줄어들 수 있어요.
주민과 유권자: 선거구 경계가 더 안정적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봐야 할 점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길 경우, 실제로 충분한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되는지가 중요해요.
시·도의회의 수정권을 얼마나 제한할지에 따라 절차 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
선거구 획정 기준이 더 분명해지지 않으면 분쟁은 다른 형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중대선거구 취지를 살리려면 법 조문뿐 아니라 구체적인 획정 기준도 같이 맞아야 해요.
지역별 인구 변화와 행정구역 실정을 어떻게 반영할지도 계속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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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발의자 명단

임미애 등 10인

권칠승 김문수 김한규 박해철 송재봉 윤준병 이기헌 임미애

손

솔

윤종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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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획정기구의 자리 이동

2) 시·도의회의 수정권 축소

3) 기초의회 선거구의 공정성 강화

4) 중대선거구 취지 보호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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