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 칸 및 기표칸의 구체적인 규격과 작성 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표칸의 규격을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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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 칸 및 기표칸의 구체적인 규격과 작성 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표칸의 규격을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로 규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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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5

현행법은 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 칸 및 기표칸의 구체적인 규격과 작성 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표칸의 규격을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로 규정하고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투표용지 기표칸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보다 넓은 칸을 법에 직접 정해서, 손이 떨리거나 시력이 좋지 않은 유권자도 더 편하게 기표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기표가 칸 밖으로 벗어나서 무효표가 되는 일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특히 고령층처럼 투표할 때 긴장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의 불편을 덜어주려는 방향이에요.
투표할 때 한 번의 실수가 표의 효력을 좌우하지 않도록, 물리적인 공간부터 넉넉하게 잡으려는 거예요.
핵심은 선거 절차를 바꾸는 것보다, 유권자가 실제로 표를 제대로 찍을 수 있게 투표용지 구조를 손보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기표칸 최소 규격 확대: 투표용지의 기표란 가로와 세로를 각각 2센티미터 이상으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지금보다 더 넉넉한 공간을 확보해 기표 실수를 줄이려는 거예요.
법률에 최소 기준 명시: 세부 규격을 하위 규칙에만 맡기지 않고, 법률에 최소한의 기준을 직접 적어 넣으려는 흐름이에요. 기준이 법에 들어가면 쉽게 낮아지지 않아요.
무효표 예방: 칸이 좁아서 생길 수 있는 칸 이탈 기표를 줄이는 데 초점이 있어요. 표가 무효로 처리되는 일을 줄여 참정권이 더 실질적으로 보장되게 하려는 거예요.
신체적 취약계층 배려: 시력 저하나 손떨림 같은 이유로 투표가 어려운 사람을 더 고려한 설계예요. 투표를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제대로 할 수 있느냐’에 맞춘 변화예요.
투표 편의성 제고: 투표 과정에서 느끼는 긴장과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도 담겨 있어요. 투표소에서의 작은 불편이 실제 표의 효력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왜 나왔나

현행 규격은 기표칸이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로 정해져 있는데, 이 크기가 좁아서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특히 시력 저하나 손떨림이 있는 고령 유권자는 칸 안에 정확히 기표하기가 쉽지 않고, 그 결과 무효표가 늘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이런 상황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국민의 참정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데 장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표 공간 자체를 넓혀 투표가 더 안전하고 정확하게 이뤄지게 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기표칸이 넓어져요

현행의 1.5센티미터 규격 대신, 가로와 세로를 각각 2센티미터 이상으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투표할 때 손이 조금 흔들려도 칸 안에 들어갈 여지를 더 크게 만들려는 거예요.

공간이 넓어지면 기표 실수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기표할 때 받는 압박감도 다소 줄 수 있어요.
인쇄된 투표용지의 전체 배치도 함께 조정될 수 있어요.

2) 법률에 최소 기준이 들어가요

지금은 기표용지의 구체적인 규격과 작성 방법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데, 개정안은 최소 규격을 법률에 직접 두려는 거예요. 중요한 기준을 법에 박아 두면 선거 실무에서 더 일관되게 적용하기 쉬워져요.

세부 운영은 남겨 두더라도, 최소한의 선은 법이 정하게 돼요.
규칙만으로 조정되던 부분보다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다만 실제 인쇄 방식이나 다른 칸의 배치와 맞추는 문제는 후속 정비가 필요할 수 있어요.

3) 무효표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좁은 칸 때문에 기표가 밖으로 벗어나면 표가 무효로 처리될 수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그 가능성을 낮추려 해요.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권자가 찍은 표가 유효하게 반영되는 것이니까, 그 앞단의 물리적 조건을 손보는 거예요.

한 표의 효력이 기계적 실수에 좌우되는 상황을 줄이려 해요.
고의가 아닌 실수로 무효가 되는 사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투표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요.

4) 고령 유권자와 신체적 취약계층을 더 배려해요

손떨림이나 시력 저하처럼 일상적인 불편이 있는 사람에게는 작은 칸도 큰 장벽이 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누구나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거예요.

젊고 건강한 사람만 기준으로 만든 투표용지가 아니게 돼요.
투표 과정에서의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투표 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5) 참정권을 더 실질적으로 보장하려고 해요

이 법안은 단순히 종이 크기를 바꾸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권자가 헌법상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게 하려면, 표를 정확히 찍을 수 있는 환경부터 갖춰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제도는 같아 보여도, 투표용지의 크기 하나가 참여의 질을 바꿀 수 있어요.
무효표가 줄면 민의가 더 또렷하게 반영돼요.
선거의 형식적 평등을 넘어 실질적 평등을 보강하는 방향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고령 유권자: 좁은 칸 때문에 생기는 불편이 줄어들 수 있어요.
시력 저하가 있는 유권자: 기표 위치를 확인하고 표시하기가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어요.
손떨림이 있는 유권자: 칸 밖으로 벗어날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선거관리기관: 투표용지 규격과 인쇄 기준을 다시 맞춰야 할 수 있어요.
모든 투표 참여자: 무효표가 줄면 선거 결과에 대한 체감 신뢰가 높아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기표칸만 넓히면 다른 칸 구성과 간격은 어떻게 조정할지 함께 봐야 해요.
법률에 최소 기준을 넣는 만큼, 실제 현장 운영 지침도 같이 정비돼야 해요.
인쇄와 배포 과정에서 용지 규격 변화가 비용이나 일정에 미칠 영향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무효표 감소 효과가 실제로 얼마나 나타나는지 추적이 필요해요.
취약계층 배려라는 목적이 실제 투표소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도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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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발의자 명단

서천호 등 11인

강명구 김민전 김승수 김용태 김은혜 나경원 박충권 서천호 우재준 이만희 조정훈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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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기표칸이 넓어져요

2) 법률에 최소 기준이 들어가요

3) 무효표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4) 고령 유권자와 신체적 취약계층을 더 배려해요

5) 참정권을 더 실질적으로 보장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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