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용 소품을 인접한 곳에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선거운동용 소품을 인접한 곳에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9-29

선거운동용 소품을 인접한 곳에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운동용 소품 활용 방식의 확대: 기존에는 어깨띠나 표지물, 소품 등을 반드시 몸에 착용하거나 직접 손에 들고 있어야만 선거운동이 가능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품을 몸에 지니지 않더라도 일정한 거리 이내에 두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방식을 확대하였습니다.

2. 소품 거치 허용 거리 기준 신설: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선거운동 소품을 땅에 내려놓거나 주변에 두는 경우, 그 거리를 2미터 이내로 구체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품을 가까운 곳에 두고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3. 불필요한 선거법 위반 논란 방지: 피켓 등을 잠시 땅에 내려놓았는지 여부로 발생하던 시시비비와 불필요한 법적 판결을 줄이고자 합니다.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4. 후보자의 신체적 부담 완화: 장시간 동안 무거운 표지물이나 소품을 계속해서 몸에 지니고 있어야 했던 후보자의 신체적 제약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선거운동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후보자가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법안은 선거운동 소품 활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0 조회수

64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진성준 의원

발의자 명단

진성준 등 12인

김태년 모경종 문정복 박홍배 서영석 어기구 이용우 이정문 임오경 조정식 진성준 황명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9-29

선거운동용 소품을 인접한 곳에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64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진성준 의원

진성준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