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현행법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6-03-13

현행법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에게 주는 선거권 요건을 더 엄격하게 바꾸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보다 더 오래 국내에 살아야 하고, 상호주의를 충족하는 나라의 외국인만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영주의 체류자격을 얻은 뒤 바로 권리를 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더 오래 정착한 경우를 중심으로 보려는 취지예요.
다른 나라가 우리 국민에게 같은 수준의 선거권을 주지 않으면, 그 나라 외국인에게도 지방선거 선거권을 주지 않겠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을 넓게 두기보다, 거주 기간과 국가 간 상호성을 함께 보겠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선거권 요건 강화: 영주의 체류자격을 얻었다고 바로 지방선거 선거권을 주지 않고, 국내 체류기간이 7년 이상이어야 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상호주의 적용: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 법에 준하는 선거권을 주지 않는 나라의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거예요.
대상 범위 재조정: 현행 제도보다 외국인 선거권의 범위를 더 좁혀, 일정한 정착성과 상호성을 갖춘 경우만 남기려는 방향이에요.
지역 의사 반영 강화: 지방선거에서 주민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해, 선거권 부여 기준을 다시 세우려는 거예요.
책임성과 정착 정도 반영: 단기간 체류만으로 선거권을 주는 것이 과도하다는 비판을 반영해, 지역사회에 대한 정착 정도를 더 중요하게 보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주는 기준이 너무 넓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현행 제도는 영주의 체류자격을 얻고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 선거권을 줄 수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지역사회 정착 정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또 다른 나라가 우리 국민에게 같은 선거권을 주지 않는데, 우리만 먼저 권리를 주는 구조는 상호주의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됐어요. 특정 국적에 권리가 몰리면 지방선거의 민의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반영된 것으로 보여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체류기간 기준 상향

현행 요건보다 더 긴 국내 체류기간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이후 7년이 지나야 지방선거 선거권을 인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단기간 체류 후 바로 선거권을 얻는 구조를 줄이려는 거예요.
지역에 오래 머문 사람에게만 권리를 주겠다는 기준이 더 분명해져요.
정착 정도를 선거권 판단의 중심에 두려는 변화예요.

2) 상호주의 요건 신설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 법에 준하는 선거권을 주지 않는 나라의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을 주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국가 간 형평성을 기준으로 선거권 부여 여부를 다시 보겠다는 취지예요.

우리 국민의 권리와 외국인의 권리를 서로 맞춰 보려는 구조예요.
특정 국가에만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비판을 줄이려는 거예요.
외교 관계나 국가별 제도 차이가 실제 적용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어요.

3) 외국인 선거권 범위 축소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에게 인정하는 선거권 범위를 지금보다 좁히려는 변화예요. 법안은 선거권을 유지하되, 그 조건을 더 까다롭게 설정하는 방식이에요.

외국인 참여를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강화하는 쪽이에요.
선거권 부여 대상이 줄어들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대상자 확인과 안내가 더 중요해져요.

4) 지방선거 민의 왜곡 방지

법안 설명에는 특정 국적에 외국인 선거권이 집중되면 지방선거에서 국민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겨 있어요. 이번 개정은 그런 우려를 줄이기 위해 요건을 손보는 성격이 강해요.

선거의 대표성을 더 엄격하게 보려는 흐름으로 읽혀요.
선거권 부여가 지역별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보게 돼요.
제도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는지는 선거별·지역별로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외국인 유권자: 지방선거 선거권을 얻는 기준이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선거권 대상자 확인과 안내 업무가 더 중요해져요.
선거관리 기관: 선거권 판단 기준이 바뀌면 명부 관리도 함께 조정해야 해요.
국내에 오래 거주한 외국인: 기존보다 더 긴 체류기간이 요구될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 상호주의 기준이 적용되면 외국인 선거권 범위가 달라지는 흐름을 체감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7년 기준이 실제로 지역사회 정착 정도를 잘 반영하는지 따져봐야 해요.
상호주의 판단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고 적용할지 기준이 분명해야 해요.
나라별 제도 차이가 커서, 실제 집행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외국인 선거권 축소가 지방선거의 대표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후속 점검이 필요해요.
법안이 제안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더라도, 현장에서 누구를 제외하고 누구를 인정할지 정리하는 일이 남아 있어요.

0 조회수

1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임종득 의원

발의자 명단

임종득 등 10인

강대식 김기현 김상훈 김성원 김정재 박정하 서천호 이상휘 임종득 조지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6-03-13

현행법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체류기간 기준 상향

2) 상호주의 요건 신설

3) 외국인 선거권 범위 축소

4) 지방선거 민의 왜곡 방지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스크랩

0

조회수

1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임종득 의원

임종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