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총 정수를 그 관할구역 내 자치구ㆍ시ㆍ군 수의 2배수로 정하되,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고, 인구가 5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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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총 정수를 그 관할구역 내 자치구ㆍ시ㆍ군 수의 2배수로 정하되,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고, 인구가 5만명...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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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현행법은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총 정수를 그 관할구역 내 자치구ㆍ시ㆍ군 수의 2배수로 정하되,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고, 인구가 5만명...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 정수 산정 기준을 다시 맞추려는 법안이에요.
인구만이 아니라 행정구역, 지세, 교통 같은 조건을 더 넓게 반영해 지역별 차이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100분의 20까지 조정할 수 있는데, 그 폭을 100분의 30까지 넓히려 해요.
광역의원 정수의 최소 기준이 되는 인구 5만 명도 4만 명으로 낮추려 해요.
핵심은 인구와 의석 수가 더 잘 맞도록 하고, 농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대표성이 너무 약해지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조정 범위 확대: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 정수를 정할 때 조정할 수 있는 폭을 더 넓혀요.
인구 기준 완화: 광역의원 정수의 최소 기준이 되는 인구 수를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낮춰요.
지역 대표성 보완: 농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이 의회에서 너무 적게 반영되지 않도록 손보려 해요.
형평성 개선: 행정구역 수가 너무 크게 작용해 생긴 시·도 간 불비례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지방자치 취지 반영: 지역의 현실을 더 잘 반영해 광역의회의 대표 구조를 맞추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 기준은 행정구역 수가 의원정수를 정하는 데 너무 큰 영향을 줘서, 인구와 의석 수의 비례가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인구가 더 적은 시·도가 더 많은 의원을 갖는 사례도 있고, 인구가 비슷한데도 의석 수 차이가 큰 경우도 있어요. 농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은 인구 5만 명 기준을 넘기기 어려워 대표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어요. 그래서 조정 폭과 최소 기준을 같이 손보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조정 폭 확대

현행법은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 정수를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범위를 100분의 30까지 넓혀 더 큰 지역 차이를 반영하려고 해요.

지역별 여건 차이가 큰 곳은 의석 산정에서 더 큰 보정을 받을 수 있어요.
정수 산정이 단순 인구만으로 굳어지지 않고, 현실 요소를 더 많이 담게 돼요.
대신 조정 폭이 넓어지는 만큼 산정 기준의 설명 가능성도 더 중요해져요.

2) 최소 기준 완화

현행법은 인구가 5만 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광역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5만 명 이상인 경우 최소 2명으로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기준선을 4만 명으로 낮춰 농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더 반영하려고 해요.

인구가 적은 지역도 대표를 확보할 가능성이 조금 넓어져요.
기존 기준 때문에 생기던 대표성 부족을 완화하려는 취지예요.
지역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곳에서는 의석 배분의 충격을 덜 수 있어요.

3) 농어촌 대표성 보완

제안 이유는 농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이 광역의회에서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짚고 있어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은 기준을 채우기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최소 기준을 낮춰 지역 대표성을 유지하려는 방향이에요.

인구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지역 목소리가 크게 줄어드는 문제를 줄이려는 거예요.
농어촌 지역의 생활 여건과 행정 수요를 의석 산정에 더 반영하게 돼요.
지방자치의 기본 취지인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는 효과를 노려요.

4) 시·도 간 불비례 해소

개정안은 시·도별 의원정수의 차이가 인구보다 행정구역 수에 따라 더 크게 벌어지는 문제를 줄이려 해요. 인구가 더 적은데 의석 수가 더 많은 사례처럼, 숫자상 불균형이 생긴 구조를 손보겠다는 거예요.

같은 광역자치단체라도 인구 규모에 더 가까운 의석 구조를 만들려는 거예요.
특정 시·도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보이는 격차를 줄이려는 목적이 있어요.
선거구 획정 논의에서 형평성 기준이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시·도 선거구 획정 실무: 의원정수와 선거구를 다시 계산할 때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농어촌 주민: 지역 대표성을 유지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인구감소지역 주민: 의회에서 지역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되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광역의원 후보자와 지역 정치권: 정수와 선거구 구조가 바뀌면 출마 전략도 달라질 수 있어요.
지방자치 관련 행정기관: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판단 기준을 다시 맞춰야 해요.

봐야 할 점

조정 폭을 30%까지 넓히면 지역별 형평성은 좋아질 수 있지만, 산정 과정이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인구 4만 명 기준이 실제 대표성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선거구 배분 결과를 봐야 해요.
농어촌과 인구감소지역 보호가 과도한 지역 편차로 이어지지 않는지도 살펴야 해요.
인구와 행정구역, 지세, 교통을 함께 보는 기준이 실제로 얼마나 일관되게 적용되는지도 중요해요.
다음 선거구 조정 때 지역 간 이해관계가 다시 크게 부딪힐 가능성이 있어서, 설명과 합의 과정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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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발의자 명단

박덕흠 등 13인

강대식 고동진 구자근 김선교 김소희 나경원 박덕흠 박상웅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이종욱 이헌승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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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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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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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조정 폭 확대

2) 최소 기준 완화

3) 농어촌 대표성 보완

4) 시·도 간 불비례 해소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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