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공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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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공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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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공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비서관·비서처럼 정무적 업무를 맡는 공무원에게 선거운동을 허용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일반직공무원과는 다른 역할과 임용 구조를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국회의원 보좌직원과의 형평성도 함께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지방자치행정에서 정책 결정과 책임을 더 분명히 보이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핵심은 공무원 전체의 금지 원칙을 바꾸기보다, 직무 성격이 다른 일부 직위를 어디까지 예외로 볼지 다시 정하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선거운동 허용 범위 확대: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비서관·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선거운동을 허용하려는 내용이에요.
직무 특수성 반영: 이들은 일반적인 행정업무보다 단체장의 정책결정과 정무적 기능을 돕는 역할이 커서, 같은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형평성 보완: 국회의원 보좌직원과 비슷한 성격의 일을 하면서도 선거운동은 전면 제한받는 점을 손보려는 취지예요.
정치적 책임 강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과 정무 기능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해 책임정치에 맞는 구조를 만들려는 방향이에요.
예외 규정 정비: 공직선거법의 금지 원칙 속에서 어떤 직위까지 예외로 볼지 다시 선을 긋는 개정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직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하는 보좌관·비서관·비서 같은 정무적 업무 담당자는 일반직공무원과 다르게 단체장의 정책결정과 정치적 보좌에 직접 연결돼 있어요. 임용과 면직도 단체장의 재임기간과 신임 여부와 맞물려 있다는 점이 함께 제시됐고, 이런 직무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이번 개정안의 배경이에요. 국회의원 보좌직원과 비교할 때도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시각이 반영돼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선거운동 가능 범위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비서관·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선거운동을 허용하려는 내용이에요. 지금처럼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묶기보다, 직무 성격이 다른 자리에 예외를 두려는 방향이에요.

현장에서는 누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기준을 다시 봐야 해요.
기존의 전면 제한보다 더 세밀한 구분이 필요해질 수 있어요.

2) 정무직 성격 반영

이 직위들은 단체장의 정책결정과 정무적 업무를 돕는 자리라는 점이 강조돼 있어요.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맡는 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 함께 붙어요.

업무 성격이 다르면 규율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는 논리예요.
단순한 조직 내부 보조가 아니라 정치적·정책적 지원 기능을 중심으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3) 국회 보좌직원과의 형평성

제안 이유에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도 현행법상 선거운동이 전면적으로 제한돼 있어 불합리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같은 성격의 업무를 하면서 규제가 크게 다르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간극을 줄이는 쪽에 가까워요.

4) 지방자치 책임정치 강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결정과 정무 기능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려는 의도가 보여요. 선거운동 허용은 단순한 권한 확대가 아니라, 지방자치행정에서 정치적 책임 구조를 더 분명하게 하려는 시도로 읽혀요.

누가 어떤 정책과 정치적 판단을 보좌하는지 더 선명해질 수 있어요.
지방정치의 책임 소재를 가늠하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5) 공무원 예외 규정 재정리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선거운동 제한의 큰 틀을 흔드는 것보다, 예외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다시 정리하는 데 가까워요. 그래서 실제로는 허용 범위와 금지 범위의 경계선이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적용 대상이 분명해야 혼선이 줄어요.
예외가 넓어질수록 관리 기준도 함께 촘촘해져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지방자치단체장 보좌진: 선거운동 가능 여부가 가장 직접적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 본인: 정무 보좌 체계와 선거운동 관련 운영 방식이 바뀔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인사·감사 부서: 어떤 직위가 예외인지 내부 기준을 다시 정리해야 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 보좌직원과 유사 직군: 형평성 논의의 기준점이 될 수 있어요.
유권자와 지역 주민: 지방정치에서 누가 어떤 역할로 움직이는지 더 직접적으로 보이게 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허용 대상이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최종 문언을 봐야 해요.
선거운동과 직무 수행이 섞일 때 경계 기준이 분명해야 해요.
공무원 정치적 중립 원칙과의 충돌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중요해요.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인사·감독 기준이 실제로 맞춰질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형평성 개선이 실제 현장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는지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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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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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예지 김은혜 박충권 서천호 성일종 이진숙 최은석 최형두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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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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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공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선거운동 가능 범위

2) 정무직 성격 반영

3) 국회 보좌직원과의 형평성

4) 지방자치 책임정치 강화

5) 공무원 예외 규정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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