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 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전 120일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궐선거는 의원직 상실 등 우발적 사유로 발생하여 선거일이 임박해 확정되므로...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 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전 120일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궐선거는 의원직 상실 등 우발적 사유로 발생하여 선거일이 임박해 확정되므로...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6-04-27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 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전 120일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궐선거는 의원직 상실 등 우발적 사유로 발생하여 선거일이 임박해 확정되므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때의 사퇴 시한을 보궐선거와 재선거에 맞게 다시 잡으려는 법안이에요.
지금처럼 선거일을 기준으로만 계산하면, 갑자기 생긴 선거에는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제안안은 보궐선거와 재선거에서는 사퇴 기한을 더 현실적인 기준으로 바꾸려 해요.
그래서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직을 내려놔야 하는지 예측하기 쉬워져요.
동시에 단체장의 직위 활용을 막겠다는 기존 취지는 유지하면서, 선거 제도의 빈틈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사퇴 기한의 예외 신설: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궐선거나 재선거에 나갈 때는 따로 정한 기준으로 사퇴 시한을 보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기준일 변경: 기존의 선거일 기준에서 벗어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사퇴 시점을 정하려고 해요.
30일 규칙 도입: 보궐선거와 재선거에서는 실시 사유 확정일 전 30일까지 사퇴하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입법 공백 보완: 갑작스럽게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기존 규정이 잘 맞지 않는 문제를 메우려는 취지예요.
공무담임권 고려: 공무원의 피선거권을 지나치게 좁히지 않으면서, 출마 기회를 현실적으로 보장하려는 쪽에 가까워요.
직위 남용 방지 유지: 단체장이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주는 일을 막겠다는 원래 목적은 그대로 두려는 구조예요.

왜 나왔나

현행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때 선거일 전 120일까지 사퇴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궐선거는 의원직 상실 같은 우발적 사유로 생겨서, 선거일이 늦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20일 전 사퇴라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이 법안은 보궐선거와 재선거의 특수성을 반영해, 출마 가능 여부를 더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려는 데 초점이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보궐선거·재선거용 별도 기준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때 선거일을 기준으로 사퇴 시점을 따지는 구조였어요. 제안안은 보궐선거와 재선거에 한해 다른 기준을 두어, 선거가 늦게 확정되는 상황을 따로 다루려 해요.

갑자기 생기는 선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려는 거예요.
일반적인 본선거와는 다른 사정이 있다는 점을 법에 반영하려는 뜻이에요.

2) 사퇴 시한의 앞당김 기준 조정

현행 취지는 선거 출마 전에 공직을 정리하게 해 직위 이용을 막는 데 있어요. 그런데 보궐선거와 재선거에서는 선거일만 보고 역산하는 방식이 현실과 맞지 않을 수 있어서, 실시 사유 확정일을 새 기준으로 삼으려 해요.

선거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더라도 준비할 수 있게 하려는 변화예요.
출마를 고민하는 사람은 기한을 더 분명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3) 120일 기준의 예외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적용되던 선거일 전 120일 사퇴 규정은 일정이 미리 잡힌 선거를 전제로 한 면이 있어요. 제안안은 보궐선거와 재선거에서는 이 기준을 그대로 쓰지 않고, 30일 기준으로 다르게 설계하려고 해요.

기계적으로 긴 사퇴 기간을 강요하는 문제를 줄이려는 거예요.
선거 유형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는 만큼 제도 운용이 더 세밀해져요.

4) 공무담임권과 형평성 보완

법안 설명은 현재 규정이 공무원의 피선거권을 지나치게 좁힐 수 있고, 평등원칙에도 문제를 남길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출마 기회를 넓히되,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으로 작동하도록 정리하려는 방향이에요.

공직에 있던 사람이 선거에 나갈 기회를 너무 늦게 막지 않으려는 취지예요.
비슷한 사정인데도 본선거와 보궐선거를 같은 방식으로 묶는 불균형을 줄이려는 거예요.

5) 직위 남용 방지 장치의 유지

기준을 완화한다고 해서 단체장의 지위를 선거에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건 아니에요. 법안은 기존 입법 취지였던 직위 남용 방지를 유지하면서, 보궐선거와 재선거에서만 현실적인 예외를 두려 해요.

완화와 통제를 함께 두려는 균형형 개정이에요.
실제 집행에서는 예외가 너무 넓어지지 않도록 경계가 중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선거, 특히 보궐선거나 재선거에 출마할 때 사퇴 시점을 다시 따져야 해요.
예비 후보자와 선거 준비자: 언제 직을 내려놔야 하는지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중앙선거관리 관련 실무: 사퇴 시한 안내와 후보자 등록 판단에서 기준 해석이 중요해져요.
지방자치단체 행정: 단체장 공석 가능성을 더 예측해 인수인계와 업무 공백을 준비해야 할 수 있어요.
유권자: 공직자가 선거에 나서는 과정과 직무 공백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해져요.

봐야 할 점

보궐선거와 재선거의 경우에만 예외를 두는 만큼, 적용 범위가 분명하게 정리되는지 봐야 해요.
실시 사유 확정일을 언제로 볼지, 실무에서 해석이 흔들리지 않아야 해요.
30일 기준이 충분히 현실적인지, 너무 짧아서 취지와 맞지 않는지는 지켜봐야 해요.
단체장 직위 남용 방지라는 기존 목적이 약해지지 않는지도 확인이 필요해요.
선거 일정과 사퇴 절차를 안내하는 행정 실무가 함께 정비되는지도 중요해요.

0 조회수

1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황명선 의원

발의자 명단

황명선 등 13인

김병주 박균택 박용갑

박

정

박정현 박지원 손명수 송옥주 염태영 이정문 황명선 황정아

김재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6-04-27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 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전 120일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궐선거는 의원직 상실 등 우발적 사유로 발생하여 선거일이 임박해 확정되므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보궐선거·재선거용 별도 기준

2) 사퇴 시한의 앞당김 기준 조정

3) 120일 기준의 예외화

4) 공무담임권과 형평성 보완

5) 직위 남용 방지 장치의 유지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스크랩

0

조회수

1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황명선 의원

황명선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