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른 사전투표제도는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도모하고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된 이래 전국 단위 공직선거에서 실시되고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잔임기간을 남은 임기로 개정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3인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지방 선거 동시 실시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3인

상호주의 따른 지방선거권 부여 대상 외국인 한정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재외투표 중 후보자 사퇴 금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외국인 선거권 요건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3인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0인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 완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민속절·공휴일 겹친 선거일 변경 가능케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인구 밀집 지역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0인

소선거구제 개편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0인

광역시 내 군지역 기초의원 예비후보 기간 연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2인

출구조사 거리제한 완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군인ᆞ경찰공무원 등의 선거공보 발송신청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사전투표 기간 조정을 통한 공정성 강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무투표 당선자의 선거벽보 제출 의무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1인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등11인

상호주의에 따른 외국인 선거권 제한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1인

군지역 예비후보 등록기간 연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공무원 사직기한 명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사회관계망서비스 통한 인터넷광고 허용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등11인

관공서 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선거운동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선거 공정성 강화 및 투표 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호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보궐선거 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조기 설치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3인

지역별 표본오차 공개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등10인

친환경적 선거문화 조성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1인

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감찰원장·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경찰청장 등 고위공직자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5년까지 퇴직하도록 하여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한창민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사전투표소는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설치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감염병 관리시설ㆍ격리시설 등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

위원회 심사

김준형의원 등 14인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권리이며, 국가와 선거관리기관은 단 한 명의 유권자도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완벽한 선거 환경을 제공할 헌법적 의무가 있음.

접수

박충권의원 등 16인

투표함 호송시 경찰 동행 의무화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및 선거구 획정 법안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1인

선거 허위사실 유포 처벌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0인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현실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등12인

집단적 유령당원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2인

인공지능이용 허위사실유포 처벌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2인

발달장애인 선거인의 투표 보조를 허용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옥내 확성장치 사용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3인

의정활동 방해행위 금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1인

부실 여론조사기관 퇴출 및 제재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0인

권역별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1인

선거비용 미반환자 처벌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0인

성범죄자의 피선거권 제한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0인

확성장치 소음규제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4인

투표용지·투표함 제작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8인

청년·장애인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등11인

선거법령 개정 공론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보좌직원 명칭변경에 따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1인

사전투표참관인 수 최대 8명으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채현일의원 등 15인

광역의원 정수조정 및 격리자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해진의원 등 11인

피선거권 연령 하한을 낮추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용혜인의원 등 10인

사전투표소 추가설치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0인

학교 모의투표 실시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등13인

예측가능성 확보 및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등12인

인구 4만 이상 자치구 의원 정수 조정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자동 댓글 생성을 제한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1인

장애인의 정치참여 증진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유권자의 알 권리와 자유로운 투표를 위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2015년과 2016년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적용위원회 등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0인

외국인 지방선거 선거권 상호주의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29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연동형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대통령선거관리경비 배정시기 조정 법안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단순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투표소의 설치와 관련하여 투표소의 설비,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등 교통약자와 격리자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심의

김성회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시ㆍ도별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 총정수를 별표 3으로 정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는 해당 시ㆍ도의 총정수 내에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을 거쳐 시ㆍ도조례로 정하...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9인

댓글 순위조작 금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등10인

사전투표 신분증명서 보존기간 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6인

사전투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비례대표 선거후보자 추천절차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 등 11인

지방의회 정치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 등 11인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 규제 강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5인

마스크 등 방역물품 제공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여론조사 자료보관 기간연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0인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 기호부여 방식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6인

청년·장애인 예비후보자 기탁금 인하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선거비용 미반환자 재출마 시 보전지급 제한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0인

선거운동 소음규제 기준 마련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4인

선거 여론조사 기관 요건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커다란 공분을 사고 있음.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1인

사전투표기간 축소 및 관리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등16인

후보자 등록 후 임의사퇴 제한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0인

인공지능 여론조사 조작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2인

선거여론조사 관리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표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또는 100분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 등에는 기탁금ㆍ선거비용의 전액 또는 반액을 후보자에게 반환하거나 보존하도록 규정함.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두관의원 등 10인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 전자문서로 가능케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등10인

현수막 등 광고물·표시물 제한 완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2인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에 한정하여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및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3인

선거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모든 선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원활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등 행정적 사유로 인하여 선거권 행사가 제한되는 일이...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국회 회의 방해죄 분리 선고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구ᆞ시ᆞ군 단위 이상 조직/단체 행사 시 상장 수여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출판기념회 통한 정치자금 모금 제한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초청 대담ㆍ토론회의 개최 횟수를 선거의 종류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초청하여 3회 이상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의 투표용지 교부 방식에 대하여 사전투표의 경우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도록 한 후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인쇄ㆍ교부하는 방식으로, 선거일 투표는 선거인명부에 수기...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선거여론조사기관 제재사실 공개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해외 영주권자 투표권 제한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5인

재외선거인 투표 편의 증진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치적 다양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규정함.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3인

선거여론조사 관리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1인

청년세대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등12인

재외투표기간 후 귀국자에게 선거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양수의원 등 10인

선거기간 중 후보자 사퇴 제한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유권자의 집회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의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0인

공직선거 후보자의 재산신고서 시스템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17인

선거사무원 수당 인상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범계의원 등 10인

선거여론조사기관 규제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무투표 당선시 선거운동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2인

이동투표시설 운영을 통한 투표권 보장 강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문자메지시 심야시간 발송 제한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광역의원 정수조정 범위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해진의원 등 10인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등11인

청각장애인 참정권 보장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3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및 대안 마련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1인

농협 등 상근직원 선거운동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0인

사전투표·우편투표 보관 영상정보 실시간 공개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인상 및 선거비용제한액 반영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동수득표자 당선인 결정방식을 추첨제로 변경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2인

재외국민 등록으로 국외부재자 신고 갈음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4인

시각장애인 알권리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 수가 당선자 정수를 넘지 않거나,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으로 결정하는 이른바 ‘무투표 당선’을 규...

본회의 심의

정춘생의원 등 18인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1인

선거여론조사기관 관리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0인

정치현안 여론조사도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6인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및 의원정수 조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인호의원 등 18인

대통령 궐위선거 수요일 실시 규정 마련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른 재외선거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적용ㆍ실시되며, 재외선거권자는 공관 등에 설치되는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만 투표를 할 수 있음.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여성을 30% 이상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의 여성후보...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0인

선거 기간 중 광고물 규제 완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홍걸의원 등 12인

선거방송 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0인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동영의원 등 14인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 변경 금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0인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9인

무투표 당선 시 후보자 정보 공개 의무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교통약자투표 대리투입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6인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0인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 삭제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1인

청각장애인 지원 및 투표소 편의 증진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5인

선거비용 미반환자 출마 제한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낙선운동 목적 선거운동 방해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인터넷 통한 토론회 중계 허용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등15인

선거공보의 전자적 제공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1인

사전투표일을 하루로 축소하고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3인

감염병 확진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52인

선거기간 중 국가기관등의 기부행위 금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횟수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0인

친환경 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시ᆞ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0인

대통령 선거 관리 경비 시기 조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재·보궐선거 비용 유발 정당 제재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5인

16세 이상 선거운동 참여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최근 공직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일부 투표소의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등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접수

김영배의원 등 10인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2인

재생용지 사용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정치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 법안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7인

현행법은 2020년 1월 개정을 통하여 선거권의 연령 기준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였는데, 이에 따라 학교에서 선거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함.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유권자 등에 대한 기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직무상 행위, 의례적 행위 및 통상적인 정당활동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 칸 및 기표칸의 구체적인 규격과 작성 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표칸의 규격을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로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1인

지구당 부활 및 시도당 기능 강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1인

후보자비방죄 정비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9인 외 1인

사전투표 시간 연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대통령 및 지방선거 결선투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왜곡 여론조사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9인

격리자투표시간 조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2인

청각장애인도 대선공개방송 참여보장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투표참관인 상한 삭제 및 수당 현실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0인

후보자 선거운동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제한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7인

무소속

현행법은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총 정수를 그 관할구역 내 자치구ㆍ시ㆍ군 수의 2배수로 정하되,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고, 인구가 5만명...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3인

기관 시설 내 기표소 참관인 부재 시 선관위가 지정하는 법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대통령 선거 경비편성·배정 시점 조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사적 모임의 선거 영향 차단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7인

추징금 미납자의 피선거권 제한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5인

선거운동 시 개인정보처리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선거사무관계자 고용보험료 선거비용제한액 가산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범위 명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 현실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25인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등10인

지방의회의원도 점자형 공보물 의무화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격리자 등의 선거권 보장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당내경선 역선택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34인

시각장애인의 선거권 보장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5인

공직선거 후보 학력 검증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대한민국 국민만 투ᆞ개표사무원 위촉 가능케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4인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재외선거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여론조사 공표기한 단축 및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해외 유권자 선거권 부여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여성후보 30%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등12인

사전투표제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2013년 국내 처음 도입되었으나 현재 당초 기대했던 편익을 넘어 선거의 본질인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공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0인

선거비용 미반환자 처벌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리공무원 사직 꼼수출마 방지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25인

정확한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해진의원 등 14인

선거분쟁사건 신속처리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0인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대통령후보 토론회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21인

후보자 가족 국적ᆞ학력 변동사항 공개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2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수사중지 시 여권 발급·재발급 제한 근거 마련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한병도의원 등 11인

선거운동 자유확대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현실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2인

무소속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제한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 완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2인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등11인

여성공천비율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거소투표 운영 개선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등10인

사전투표 편리성 및 개표참관인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7인

국회의원 여론조사시 가상번호 제공요청 허용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5인

여론조사 신뢰성 확보 및 부당광고 금지 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선거기간 중 후보자 공판 중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전자선거공보 도입으로 비용 절감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3인

외국인의 선거사무원 위촉 금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금치산 제도 개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0인

선거여론조사 전문인력 교육 의무화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2인

현재 재외선거인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경우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음.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대한민국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제114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선거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선거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본질적인 절차이며, 그 공정한 관리를 책임지도록 헌법이 독립...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행법 개정을 통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이 도입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도 동대문구, 성북구, 강서구, 서초구 등 4개 구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시행되었음.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2인

모든 근로자가 투표권을 보장받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5인

선거사무원 수당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등10인

선거여론조사기관 처벌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재ᆞ보궐선거 사유 제공자 출마 제한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9인

정치중립직 사퇴시한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병석의원 등 10인

투표참여 권유 자유 증진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공무원 의견표시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지방의회의 비례성 제고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연동형 배분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ㆍ김영배의원 등 16인

당내경선에서도 학력 허위공표 처벌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노약자·장애인등 투표편의 증진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0인

재선거나 보궐선거 비용 반환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2014년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어 현재까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하고 미숙한 행정 처리 및 총체적 부실 등으로 인해 사전투표제도 등 선거 관리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25인

선거여론조사기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시ㆍ도의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할 때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1인

시각장애인의 참정권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3인

재외국민에게도 거소투표 허용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2인

청년?장애인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등10인

무소속

친환경 소재 활용 촉진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선거여론조사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2인

당원 교육시 식사제공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2인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0인

국외선거범 관련 사법경찰관 업무절차 정비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재·보궐선거 시 원인제공자 및 소속정당 공개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1인

선거운동 범위 명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선거여론조사 범죄도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2인

선거운동 전화, 관공서 전송 금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1인

인터넷실명확인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등11인

지역당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등14인

현행법은 그래프, 그림, 표 등을 이용하여 그 차이를 과장 또는 축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2인

선거일전 90일부터 지자체 금품지급 금지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0인

선거여론조사 신뢰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3인

재활용 가능한 선거벽보 및 현수막 사용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지역당 규정 정비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교육감 선거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1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재·보궐선거 원인제공 정당의 후보추천 제한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40인

현행법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의석 배분 과정에서 일정 득표율 미만 정당을 배제하는 봉쇄조항이 비례성 원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음.

본회의 심의

정혜경의원 등 13인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는？비례대표 시ㆍ도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를 지역구 시ㆍ도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있음. 또 비례대표 후보자를 당선자로 인정하는 최소 득표율을...

본회의 심의

용혜인의원 등 16인

공무원등의 선거운동의 범위 명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등10인

취약계층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2인

공직선거 투표·개표 관리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4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2인

선거관리위 공무원 사퇴시한 1년 확대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0인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있어 최소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만 의석을 배분하는 이른바 봉쇄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본회의 심의

한창민의원 등 19인

현행법에 따른 기초의회 선거제도에 따르면 선거구의 크기는 2인 이상 4인 이하이고, 의회최소정수는 7인, 비례대표의원정수는 지역구의원정수의 10%로 규정하고 있음.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고, 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각급학교의 교직원, 은행 직원...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공범 시효정지 예외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0인

선상투표 대상 선거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4인

사전투표신분증이미지보관규정삭제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1인

기초의회부터 정당득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0인

다원적 정치체제 구축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1인

청년ᆞ장애인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 등 11인

재외국민도 국내처럼 거소에서 투표 가능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당내경선시 권한행사 정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비례대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규제 완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3인

부정투표 처벌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사전투표소 공고문 첩부 폐지 및 참관인 수 제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투표 관리관 등의 수당 인상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선거는 국민주권을 확인하는 엄정한 절차로, 선거관리의 사소한 행정 착오도 국민의 선거권 행사와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접수

김정재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3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 외의 시설ㆍ병영 등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ㆍ...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일반 유권자 선거운동시 소품 활용 허용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3인

공정한 선거제도 확립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2인

무소속

정당지지도 조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선호도 조사, 정책평가 등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선거운동기간 뿐 아니라 평소에도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활용도와 영향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일 전 60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축제 등의 개최를 제한하고 있음. 또한 행사 참가자에게 음식물이나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엄격하게 제한하...

위원회 심사

이종욱의원 등 10인

선거영향 여론조사 범위 확대 및 기관 관리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4인

시각·발달장애인 투표편의 증진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9인

자동동보통신 선거문자 발송기준 완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3인

3선 초과 국회의원 출마 금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선거 여론조사 통화녹음 및 보관기간 연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등10인

장애인 참정권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인영의원 등 20인

모든 공무원의 공직선거 입후보 시 90일 전 사퇴 의무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재·보궐선거 원인제공 정당의 후보추천 제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회의원 선거구별 선거 연락소 설치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등10인

개방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4인

국가예산 홍보소품 선거운동 금지법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4인

색각이상자도 구분 가능한 투표용지 사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모바일 신분 증명 활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규정하고 있음.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0인

기초의회의원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개편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지방공기업 상근직원 선거운동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ㆍ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투표용지 인쇄 물량의 산정과 물량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등에 위임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2인

하급심서 의원직 상실형 받은 비례대표 승계 제한법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시ㆍ도별 지역구 시ㆍ도의원 정수를 관할 자치구ㆍ시ㆍ군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인구 규모와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회의 심의

정점식의원 등 11인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글 신속조치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등15인

지역 주민들로부터 축의·부의금 못 받게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투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에 있어 시ㆍ도에 설치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가 시ㆍ도의회에 획정안을 제출하고, 시ㆍ도의회에서 이를 조례로 제정하는 방식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0인

선거 기간 중 집회·모임 규제 완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0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QR코드 삽입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0인

일본식표현한글화를위한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19인

자동 동보통신 문자 전송 규제 완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0인

공정한 선거여론조사 실시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0인

선거사무종사자 수당 인상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 안의 읍ㆍ면ㆍ동 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수막에 후보자의 성명ㆍ기호ㆍ소속정당명 등 게시 주체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매크로 등 자동화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게시판 등에 게시글, 댓글 등을 반복ㆍ대량으로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0인

선거벽보 효율적 부착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1인

행정구역 통합 시 종전 읍면동 수 기준 적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1인

비례성 강화와 지역편중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2인

무소속

노동자 투표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5인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등53인

선거사무원의 산재보험 가입을 명시화 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등11인

선거운동시 소음규제 기준 설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공직선거 인쇄물 재생용지 사용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3인

투ᆞ개표 시스템 검증 강화 및 보안책 마련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3인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1인

다당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민의원 등 19인

응답률 5% 미만 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감염병 유행 시에도 선거인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6인

대민 자원봉사활동을 기부행위에서 제외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등11인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3인

무소속

예비후보자 표지물 착용범위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1인

실내 선거운동시 확성장치 사용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2인

선거일 전 여론조사 공표금지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3인

선거여론조사 신뢰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5인

장애인 투표보조 범위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한하여 재외선거를 실시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선거운동시 소음규제 기준 설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2인

군소정당 참여 정책토론회 개최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대상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5인

재개발ᆞ재건축 조합 임원의 지방의회 의원 겸직 금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21인

선거구획정 기한 단축과 기준 명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2인

투표함 송부 시 경찰 동행 의무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1인

사법경찰관의 여권발급 요청 절차 정비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한병도의원 등 10인

지방의회 의사결정 마비 방지를 위해 의원정수를 홀수로 규정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국회의원지역구별 선거연락소 설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1인

딥페이크 금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28인

국외부재자 용어를 국외체류자로 변경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투표 보조 대상 확대 및 공적보조원 도입을 통해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ㆍ용혜인의원 등 10인

인구 및 면적 고려한 사전투표소 추가설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일반시민의 정치표현자유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정당 기능 강화를 위한 정당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선전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시각장애 유권자의 선거정보 접근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후보자에 대해서만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의무로 하고 있어,...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공직선거 당선인과 공무원 임용예정자의 정치중립 의무 부과 법안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무소속

정책검증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2인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지역당 설치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34인

성폭력 행위자 공천 정당의 재보궐 비용부담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38인

투표참여권유활동 및 소품이용 선거운동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등10인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명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해 선거 운동 관련 제한 기간을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1인

사전투표일 조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등14인

학교 모의선거 교육 실시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1인

중증장애인 투표 보조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선거여론조사기관 범죄정보 공개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3인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 등 11인

산업단지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3인

선거여론조사 범죄 재정신청 포함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사전투표·투표·개표 등 선거과정에 관한 허위사실의 지속적 유포를 처벌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2인

선거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며, 선거인이 투표소에서 자신의 한 표를 차질 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국가와 선거관리기관의 핵심 책무임. 이러한 선거사무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진행될...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4인

공직선거 금품수수 신고 포상금 확대 및 과태료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1인

여론조사기관 등록취소 및 처벌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훈의원 등 16인

외국인 선거권 부여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1인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를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20%로 확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영상 등의 제작·유포를 금지하고 있고, 그 외의 기간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영상 등의 제작ㆍ유포는 가능하나 해당 영상 등이 가...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선거여론조사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3인

예비후보자 등록 시 병역사항 공개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학생 투표시간 보장 규정 신설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1인

투표참여 현수막 규격 및 게시방법 규정 정비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각종 행사 개최 등을 제한하고 있으나, 그 제한 기간이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 제한 기간(90일)에 비해 짧아 규제의 형평성...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2인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2인

재외국민 투표편의 증진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석기의원 등 10인

특정 정책 의견표명 강요 금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1인

선거비용 보전 유예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23인

부천시 행정동 통합에 따른 사전투표소 확대 설치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경협의원 등 15인

선거운동 시 딥페이크영상 표시 의무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1인

기초의회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0인

장애인 유권자 선거권 보장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3인

스칸디나비아식 보정의석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0인

코로나 확진자 투표소 추가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현실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해진의원 등 11인

지역당 선거대책기구 설치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0인

군소정당 설립 규제 완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민의원 등 20인

외국인 투표사무 중용 금지 및 신분확인 강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장애인 선거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정당 활동의 경비 지원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2인

가상번호 신뢰도 제고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2인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단축 및 공소시효 연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대통령 소속 정당 책임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대통령 궐위 시 선거일 협의 결정 법안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전체 유권자의 110% 수준으로 투표용지 인쇄를 위한 예산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바 있음.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생활권역ᆞ행정구역형 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공직 후보자의 가상 자산 공개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1인

이동식차량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1인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여론조사 관리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1인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2인

의정활동보고용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3인

시각장애인의 선거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1인

거소투표자 투표지 직접 회수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예비후보자도 병역사항 신고 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거소투표인의 선거권 보장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공공기관장의 공직선거 입후보 제한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2인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 축소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2인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0인

선거비용 미반환 시 출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최저임금 이상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금치산자 선거권 부여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지역구 의원 및 장의 예비후보 등록 시기 일원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7인

고용보험료 선거비용에 포함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업적 출처 명시 의무화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뉴미디어 선거보도 규제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5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위성정당 출연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5인

청소년 선거운동 참여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8인

보궐선거 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조기 설치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최근 일부 정치 브로커와 결탁한 여론조사 기관이 난립하여 여론을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여론조사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조직 행사 상장 수여 기부행위 제외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 및 중립성 제고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0인

군 선거 예비후보자등록기간 동등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언론중재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2인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9인

현행법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 상황, 병역 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현행법에서는 18세 이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8인

사전투표기간 연장 및 거소투표방법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재외국민에게 우편투표를 허용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0인

무소속

선거여론조사 전문인력 교육의무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0인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시각장애 선거인 활동보조인 동반 투표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3인

부정부패 사유 재보궐선거 비용 정당 부담 법안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3인

문자 메시지 전송 횟수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재외투표 미실시자 귀국투표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2인

가짜뉴스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성정당 금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75인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장소 제한 완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1인

무소속

의정보고서 무단폐기·훼손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1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및 병립형 전환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선거여론조사는 단순히 선거 전후 여론의 동향을 조사하고 민심의 향배를 파악하는데 그 역할이 그치지 않고, 대중 여론의 형성 과정이나 변화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2인

투표소까지 교통편의 제공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10인

국회의원지역선거구마다 ‘지역자치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 마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안 제61조제1항 등).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및 보궐선거 등이 있는 일정 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라 한다)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선심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0인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6인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선거 과정에서 딥페이크 등 정교한 인공지능 생성물을 이용한 허위정보 유포 및 여론 조작의 위험이 증대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차지호의원 등 10인

선거여론조사기관 관리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2인

부재자투표제 도입과 선거일 연장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0인

후보자사진 관련규정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39세 이하 청년후보자 기탁금 인하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대통령 임기개시기준 변경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공무원ᆞ교원의 국민경선 참여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1인

정당 간 연합을 통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0인

정당 경선 후보자 외부인 추천 금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사전투표기간 출구조사 허용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선거연락소 설치 범위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0인

최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조기 소진됨에 따라 선거인의 선거권이 침해된 사태가 발생하였음.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0인

불법 투표용지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선거 여론조사 왜곡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 제고 및 참정권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재외선거인명부 삭제 요건 완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0인

확성장치 사용한 말로 하는 선거운동, 과태료 부과로 완화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0인

선거운동시 사용가능한 사진기준 설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무소속

선거사무장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1인

공무원ᆞ사립학교 교원 등의 선거운동 및 정당가입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3인

당원협의회 장의 기부행위 금지 명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사전투표 후 후보 사퇴 금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AI인물 딥페이크영상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03인

이동통신사 고지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5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41인

외국인 지방선거 선거권 자격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0인

영장주의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선거 공정성 및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지방의원 입후보 규정 통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선거에서 정당ㆍ후보자가 선거비용 및 기탁금을 보전ㆍ반환받은 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보전ㆍ반환받은 금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납부기한 내 반환하...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영주권자 선거권 요건 강화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하고자 할 때에는 세대주명단의 교부를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명,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인터넷언론의 불공정보도 처벌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2인

선거여론조사기관 감독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6인

사전투표 선거인 정보보관 기간 연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비례대표 의석 승계를 제한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사직 처리 기준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1인

외국인 지방선거권 조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대통령 선거일 공고 기한 규정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1인

선거범죄 기소 시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 유예 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재ᆞ보궐선거 원인제공자 비용부담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선거백서 작성 및 공개 규정 신설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2인

무투표당선 시 선거공보 작성·제출 의무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2인

환경오염 감소를 위한 전자선거홍보 법안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천재·지변 시 선거사무원 교체선임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1인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25인

무소속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 등 10인

공직선거 출마 시 대학총장·교수직 사퇴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1인

권역별 비례대표제 및 석패율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3인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및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0인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지원을 강화하여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5인

장애인 투표편의 확대 및 시설 내 투표관리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청년ᆞ장애인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투표 참여 권유활동 제한 완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등10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모호성 해소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2인

무소속

교통약자 투표소 접근권 보장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12인

선거제도 개선 시 국민참여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3인

옥내 확성장치 사용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4인

가상번호 생성시 실거주 확인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8인

현행법은 시각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2인

지방소멸 대처, 국가균형성장 및 5극 3특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 대한 행정통합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과 함께 시ㆍ도의회의 통합 또한 추진되고 있음.

본회의 심의

김문수의원 등 10인

인공지능 영상물등을 통한 허위사실공표 처벌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지성호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투표 및 개표 과정에서 참관 제도를 두고 있으나, 선거 준비 단계에서의 투표용지 인쇄ㆍ배분, 사전투표 시스템 보안, 선거인명부 관리, 투표함 보관ㆍ이송 등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감독...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2인

중증질환자 대상 헌혈 및 헌혈증서 제공을 기부행위 예외로 명시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7인

인구감소 지역 대표성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20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당내경선 운동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4인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외국인 선거권 제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8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정수 확대 및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1인

청년정치 참여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재정의원 등 11인

선거방송 심의기관 변경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2인

투개표 참관인 등 수당 최저임금 이상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석기의원 등 14인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3인

청년정치 참여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재외선거권자 대상 선거운동 자유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2인

투표참여 권유활동 명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6인

의정활동보고 날짜 기준 명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0인

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 등 12인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 등 13인

선출직 공직자 경조사 축의·부의금품 제공 금지법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2인

장애 비하 및 허위사실 처벌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및 러닝메이트 선거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1인

제명된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1인

주민자치회 정치활동 금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1인

선거일에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투표용지를 인쇄 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후보자 가족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 공표 금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당선 무효 시 후보 등록 제한 강화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0인

허위사실 판단 기준 명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기준 완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자치구ㆍ시ㆍ군 당 최소 1명의 시ㆍ도의원을 보장하고 있음.

본회의 심의

이상휘의원 등 10인

대한민국 국민만 개표사무원 위촉 가능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한자어 "단수"를 순우리말로 변경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농촌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2인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 제한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3인

지방자치단체장 문자전송 제한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선거인명부 누락자 사후 구제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여성 정치 대표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등12인

격리자 사전투표 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2013년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하고 미숙한 행정 처리 및 투표관리의 부실 등으로 인해 사전투표제도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임. 선거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정...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5인

사전투표ᆞ본투표 모두 현장서 투표용지 발급기 이용 개정안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번호 요청·제공 기간 단축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1인

선거기간 중 금품 지급 행위 제한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2인

관외사전투표 관리강화 및 우편투표함 등 영상정보 모니터링 의무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4인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현실화 및 산재보험료 보전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태년의원 등 12인

선거범죄 처리결과 보도 규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은 상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이 경우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시에 문자메시...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사전투표기간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으로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투표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0인

재외국민의 거소투표를 허용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1인

투표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1인

정당 당비 활용 촉진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34인

지역균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5인

선거관리위원회 지시권 명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선거범죄 벌금형 금액 현실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5인

허위사실 공표 처벌 기준 명확화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0인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86조, 제103조, 제111조 등을 통해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후보자의 출판기념회와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의정보고회 등을 선...

위원회 심사

김우영의원 등 14인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주도 성장시대를 열기 위해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에서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음.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ㆍ정춘생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8인

2025년 현재 대한민국 인구구조를 보면 남녀가 거의 동수임에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서의 성비는 현격히 차이가 있음. 즉, 제22대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여성 지역구국회의원의 비율은 1...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정당정책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치발전기금 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학교내 선거운동 금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 관련 규정 삭제 및 정당법 이관 법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44인

딥페이크영상 이용 선거운동 금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5인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및 러닝메이트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비례대표 선거운동 규제 완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1인

과학기술분야 전문가 국회 진출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6인

동일 선거 여론조사 4회 제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청년의 정치 참여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현행법상 시ㆍ도지사 선거의 법정 대담ㆍ토론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1회 이상’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개최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1인

재외국민 거소투표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0인

대통령후보자 토론회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2인

어려운 한자어 "인육"을 "인주"로 변경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등10인

사전투표자 신분증명서 이미지 보관 기간 연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비례대표의원 궐원 시 의석 승계 제한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라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ㆍ시ㆍ군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022년 1월「정당법」개정으로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 이상으로 하향되면서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정당에 가입하여 정...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선거 벽보 등 거짓 사실 이의제기 절차 일원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선거사무장 범죄행위 규정 명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지역구기초의원 선거 순환배열방식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최고득표자 2인 이상 시 결선투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현행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재·보궐선거 비용 국가부담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25인

선거관리위원회 위법 행위 처벌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선거여론조사 관리 강화 및 제재 상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투...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11인

사전투표 기간 단축 및 투표시간 연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투ㆍ개표 절차상 투명성, 정확성,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선거인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ㆍ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접수

윤재옥의원 등 11인

격리자·교통약자 투표 편의 증진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생활권 따른 사전투표소 추가설치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지역민영방송사의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추천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청소년 선거 운동 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예비후보자·경선 선거운동 범위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상근직원 선거운동 허용 및 출구조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0인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장소제한 완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0인

옥내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2인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1인

옥내장소 한정 확성장치 사용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9인

집행유예 기간에 따른 선거권 차등 부여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임원의 입후보 제한 범위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0인

상호주의에 따른 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 법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발달장애인 참정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3인

재외국민 투표 편의 증진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4인

지역주의 체제 극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집행유예 기간에 따른 선거권 차등 부여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등12인

선거여론조사기관 부정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접근성 개선 법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5인

모바일 신분증 투표 인정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을 관할선관위 위탁으로만 실시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활용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선거 선전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 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전 120일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궐선거는 의원직 상실 등 우발적 사유로 발생하여 선거일이 임박해 확정되므로...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3인

공공시설에서의 의정활동 보고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24인

보궐선거 시 격리자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2인

투표관계자 수당 현실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작한 이미지, 음성 및 영상의 제작ㆍ게시 등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또한 선거시기 이전에도 인공지능을 이용한 선거운동 홍보물 일체에 인공지능...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편향 여론조사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의정활동 문자보고시 가상번호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투표사무원 교육 의무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3인

당내경선 운동방법에 당원모집 포함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선거운동원 수당 현실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등11인

공표가능 선거여론조사 기준 마련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03인

투표·개표 사무원 수당 현실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7인

정신적 장애 선거인 투표보조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42인

공직선거 입후보 관련 서류 수정 기한 설정 법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3인

알뜰폰 이용자의 경선참여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유권자의 집회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0인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대표성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2인

현행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상 선거운동이 가능한 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상시 선거운동 방법으로 허용되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과 경선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0인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ㆍ용혜인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시ㆍ도의원지역...

본회의 심의

임종득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투표용지의 인쇄 및 관리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투표용지 확보 수량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며, 투표가 종료되기 전에 개표를 개시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함.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지역당에 선거대책기구 설치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허위사실공표죄 삭제로 정치적 표현 자유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3인

현행법에 따르면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 조합의 상근 임원과 중앙회장은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7인

지방선거일을 농번기와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31인

지역구 국회의원 우수당원 포상 가능케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청각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협동조합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1년부터,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60일부터 언론기관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주체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여성1명이상청년1명이상추천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등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당선인'을 '당선자'로 변경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6인

지방의회 회의방해죄 처벌 시 피선거권 제한 법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장애인 투표보조인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무소속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비용보전 완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0인

광역의원 정수조정범위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재외투표소도 교통약자 배려 시설 설치 의무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청년 후보자의 기탁금 인하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용혜인의원 등 11인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0인

권역별 비례대표제 및 석패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여론조사 규제 강화 및 왜곡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4인

선거여론조사 신뢰성 제고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1인

선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장애인 정치참여 및 선거편의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1인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형수의원 등 10인

투표함 이송 시 경찰공무원 동행 의무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의정활동 보고 시 현수막 게시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가상번호제공 여론조사 공개 의무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사전투표 폐지 및 부재자투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24인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와 초거대 선거구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선거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 무효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규정은 세 가지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음.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16인

최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실 사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행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극에 달하게 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기점으로 현행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사퇴 등 그 실시 사유가 4월 30일...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낙선목적 허위사실유포죄 형량조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32인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기탁금 반환 유예 규정 마련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2인

의례적 상장 수여 확대와 비전문가 공연 제공 허용으로 기부행위의 예외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하거나 후보자 본인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당선무효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5인

사전투표 폐지 및 부재자투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0인

대통령 국정 운영 여론조사 규제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고물 게시금지 완화

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 등 11인

딥페이크영상 표시 의무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호중의원 등 15인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8인

선거여론조사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0인

보궐선거 비용 산정 기준 조정 법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3인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종이인쇄물 형태로 제작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각 세대에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선거운동시 소음규제 기준 마련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0인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등10인

선거여론조사 신뢰성 강화 및 홍보 금지법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선거운동용 현수막 재활용 촉진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등11인

학교모의투표 허용 및 선거교육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6인

지방공사 ·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 등 10인

선관위 건물 내 현수막 금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선거 사무 관계자 등의 수당 현실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2인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및 의원정수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선거운동용 소품을 인접한 곳에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2인

거소투표 시각장애인도 특수투표용지 허용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정신장애인 투표보조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선거 공정성 증진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1인

국민 참여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8인

무소속

재외국민도 거소투표 가능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발달장애인 투표 지원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농산어촌 대표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피선거권 제한 강화로 도덕성 확보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이ㆍ취임식 상장 수여 기부행위 제외 법안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1인

대통령 당선인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2인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일체의 단체행동을 금지하여 교사와 공무원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실제 OECD 가입국가 대부분은 하위직 공무...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감염병 유행 시 선거인 투표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1인

시각장애인의 선거공보 알권리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대통령 선거와 동시 실시되는 보궐선거 등의 선거비용 제한액 현실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농어촌 지역대표성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선거운동원 수당 현실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등10인

후보자 등록신청 서류 공고 및 확인요청 근거 마련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현행법상 선거 종료 후 투표함과 투표지 등의 보전 절차는 규정되어 있으나, 투표용지 배부 상자, 선거장비 등 기타 선거물품의 보관 및 폐기 기한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1인

지역당 선거대책기구 설치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1인

청년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0인

선거운동 기회균등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2인

대리투표 방지를 위한 신분증명서 제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미래유권자의 선거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5인

교통시설에 사전투표소 설치 및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3인

언론기관 외 여론조사도 반영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현행법에 따라 선거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기초의원 선거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투표용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위원이 개표소에 참석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7인

병역의무 이행예정자 선거공보 게재 의무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1인

공직선거 후보 등록 인터넷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원의 비율을 전체 의원정수의 10%로 정하고 있으며,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석할당정당을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 제한하고 있음. 또한, 광역의회의 지역구당 의원...

본회의 심의

정혜경의원 등 12인

공직선거법 제도 정비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대변하는 헌법상의 기관으로서 지역의 규모와 특성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하지만 현행법은 자치구 시ㆍ군ㆍ도의원의 최소 정수를 인구 5만명을 기준으로 차등화하고 있어 최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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