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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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규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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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3

현행법은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규정하고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농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을 지키기 위해 선거구를 더 유연하게 나누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하나의 읍·면·동을 나눠 다른 시·도의원지역구에 넣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인구 기준을 맞추다 보면 생기는 선거구 왜곡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도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 안에만 두기 어려운 경우를 예외로 두려는 거예요.
핵심은 인구 숫자만 맞추다 지역이 쪼개지는 문제를 줄이고, 농촌의 대표성을 더 안정적으로 지키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읍·면·동 분할 허용: 시·도의원지역구를 획정할 때 인구범위를 맞추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하나의 읍·면·동을 둘로 나눠 다른 시·도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 예외: 지금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를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 안에서만 획정해야 하지만, 그 원칙에도 예외를 두려는 거예요.
인구편차 대응: 농촌의 면 단위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선거구를 맞추기 어려워진 상황을 반영한 안이에요. 인구 기준과 지역 경계를 둘 다 지키기 어려울 때의 조정 장치를 넣으려는 거예요.
농촌 대표성 보완: 작은 읍·면·동이 큰 지역에 묶이거나 반대로 잘게 나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지역 주민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를 유지하려는 목적이 보여요.
지방자치 보장 강화: 선거구 획정 때문에 지역의 실제 생활권이나 행정경계가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지방의원 선거구를 더 현실적으로 짜자는 방향이에요.
헌법재판소 판단 반영: 인구비례 원칙과 투표가치의 평등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는 판단을 바탕에 두고 있어요. 인구 기준을 지키되, 부득이한 경우의 조정까지 열어 두려는 구조예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인구가 5만 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은 시·도의원정수를 최소 1명, 5만 명 이상이면 최소 2명으로 두고 있어요. 그런데 농촌 지역은 읍보다 면의 인구가 더 빠르게 줄어들면서, 인구편차를 맞추려면 하나의 읍·면·동을 나눌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겨요. 그 과정에서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를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 안에만 두기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이 안은 인구 기준을 지키는 과정에서 생기는 현실적인 충돌을 완화해, 지역대표성과 지방자치를 함께 살리려는 데 초점이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읍·면·동을 나눌 수 있게 해요

기존 구조에서는 시·도의원지역구를 정할 때 하나의 읍·면·동을 통째로 보는 방식이 기본이었지만, 이번 안은 부득이한 경우 이를 나눌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강한 제약을 조금 풀어 주는 셈이에요.

인구가 적은 지역을 억지로 한 덩어리로 묶지 않아도 돼요.
선거구를 만들 때 숫자 기준과 현실 경계를 함께 볼 수 있어요.
다만 분할이 잦아지면 주민이 느끼는 소속감이 약해질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해요.

2) 시·도의원지역구 획정의 예외를 만들어요

현행법은 인구비례와 지역 구성을 맞추는 데 엄격한 편인데, 이 안은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두려는 거예요. 특히 농촌처럼 인구 감소가 빠른 곳에서 기존 원칙만으로는 조정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어요.

원칙은 유지하되, 현실이 안 맞는 구간에서는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이에요.
선거구 획정이 수학 문제처럼만 굴러가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실제 경계 조정은 더 세밀한 판단이 필요해져요.

3)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 연결 원칙도 풀어요

지금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가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 안에서 획정돼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데, 이번 안은 그 원칙에도 예외를 두려 해요. 시·도의원지역구를 맞추는 과정에서 아래 단계의 지역구가 지나치게 묶이거나 끊기는 문제를 줄이려는 거예요.

하위 선거구까지 한꺼번에 맞추는 부담을 낮출 수 있어요.
경계 조정이 더 유연해지면 지역 생활권을 반영할 여지가 생겨요.
대신 선거구 체계가 복잡해질 수 있어 안내가 중요해져요.

4) 농촌 지역의 대표성을 지키려 해요

이 안의 중심은 농촌 지역의 대표성이 약해지는 걸 막는 데 있어요. 인구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역 목소리가 더 약해지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면 단위 지역이 과하게 쪼개져 정치적 존재감이 희미해지는 상황을 줄이려는 거예요.
지역 주민이 자기 생활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이해할 가능성이 커져요.
지방의회에서 농촌의 입장이 더 잘 반영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5) 투표가치 평등과 지역 현실을 함께 보려 해요

헌법재판소는 인구비례 원칙과 투표가치의 평등을 중요하게 봤어요. 이 안은 그 원칙을 전제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역 현실 때문에 예외를 허용하자는 방향이에요.

숫자만 맞추는 방식보다 지역 사정까지 함께 보게 돼요.
도시와 농촌을 같은 잣대로만 재면 생기는 부작용을 줄이려는 거예요.
다만 예외가 넓어지면 평등 원칙이 흐려지지 않도록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농촌 주민: 자기 지역이 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선거구에 반영될 수 있어요.
읍·면·동 단위 주민: 행정구역이 분할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시·도의원 후보와 정당: 선거구 경계와 전략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방의회와 선거관리 실무: 선거구 획정 작업이 더 세밀하고 복잡해질 수 있어요.
국회와 입법 담당자: 인구비례와 지역대표성 사이의 균형을 다시 맞춰야 해요.

봐야 할 점

“부득이한 경우”를 어떤 기준으로 볼지가 가장 중요해요.
읍·면·동 분할이 잦아지면 지역 정체성이 약해질 수 있어요.
예외를 넓게 인정하면 인구비례 원칙이 흔들릴 수 있어요.
실제 선거구 획정에서 농촌과 도시 사이의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지 지켜봐야 해요.
주민 안내가 충분하지 않으면 경계 변경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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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발의자 명단

박덕흠 등 10인

강승규 고동진 김예지 김재섭 박덕흠 박정훈 서지영 성일종 엄태영 이종욱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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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읍·면·동을 나눌 수 있게 해요

2) 시·도의원지역구 획정의 예외를 만들어요

3)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 연결 원칙도 풀어요

4) 농촌 지역의 대표성을 지키려 해요

5) 투표가치 평등과 지역 현실을 함께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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