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그래프, 그림, 표 등을 이용하여 그 차이를 과장 또는 축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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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그래프, 그림, 표 등을 이용하여 그 차이를 과장 또는 축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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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4

현행법은 그래프, 그림, 표 등을 이용하여 그 차이를 과장 또는 축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여론조사 결과를 그래프나 도표로 보여줄 때 생기는 시각적 왜곡을 더 분명히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수치는 맞게 적었더라도 막대 길이, 비율, 배치로 지지율 차이를 더 크거나 작게 보이게 하면 문제로 보겠다는 취지예요.
지금도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지만, 시각자료를 이용한 왜곡은 해석이 갈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안은 그런 빈틈을 줄여서, 선거 현장에서 적용 기준을 더 분명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핵심은, 숫자만 맞추고 그림으로 속이는 방식도 명확한 위법으로 보이게 하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시각적 왜곡 명문화: 그래프, 그림, 표 같은 시각자료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줄 때 실제 수치와 다르게 보이게 만드는 행위를 더 분명히 규정하려는 안이에요.
도표 사용 기준 강화: 수치는 정확해도 도표의 길이와 비율을 일부러 다르게 잡아 차이를 과장하거나 축소하면 문제 삼을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유권자 오인 방지: 겉으로는 맞는 숫자처럼 보여도 시각적으로 착시를 주는 표현을 막아, 선거 정보가 더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려는 거예요.
집행 기준 통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사이에 달랐던 해석을 줄이고,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기 쉽게 하려는 취지예요.
법적 예측 가능성 확보: 어떤 표현이 위법인지 더 또렷하게 적어 두면, 언론이나 선거 관계자도 사전에 조심할 수 있어요.

왜 나왔나

현행법도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수치 자체는 맞게 쓰면서도 그래프나 도표의 길이와 비율을 조정해 실제보다 더 크게 차이 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사례가 문제로 떠올랐어요. 법령 문구만으로는 이런 시각적 왜곡을 어디까지 금지하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선거관리 기관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엇갈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안은 선거 정보의 전달 방식까지 분명하게 적어 두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시각 왜곡 금지 범위 확대

기존 금지 규정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행위를 다루고 있었어요. 이번 안은 숫자를 직접 바꾸지 않아도, 도표의 형태로 결과를 다르게 보이게 하는 행위까지 더 분명하게 포괄하려는 내용이에요.

이제 쟁점은 숫자가 맞느냐만이 아니라, 보여주는 방식이 결과를 왜곡하느냐도 함께 보게 돼요.
실제 수치를 그대로 적었더라도, 시각적으로 다른 결론처럼 보이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표현 방식이 사실상 메시지를 바꿔 버리는 경우를 막는 데 초점이 있어요.

2) 도표의 비례성 기준 제시

이번 안은 특히 그래프나 도표의 길이, 비율이 실제 조사결과와 비례하지 않는 경우를 문제로 보려는 취지가 뚜렷해요. 겉으로는 정보 제공처럼 보여도, 보는 사람의 판단을 바꾸는 방식이면 왜곡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막대그래프처럼 흔히 쓰는 형식이 오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직접 겨냥해요.
지지율 차이를 실제보다 더 벌어 보이게 하거나, 반대로 좁혀 보이게 하는 식의 연출을 막으려는 거예요.
유권자는 숫자보다 그림을 먼저 보는 경우가 많아서, 시각적 차단 장치가 중요해요.

3) 해석 차이 해소

법령상 시각적 왜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약하다는 점 때문에, 선거관리 기관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이번 안은 법문에 그 사례를 직접 적어 넣어 판단 기준을 통일하려는 방향이에요.

같은 표현을 두고도 지역별로 판단이 달라지면 집행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요.
기준이 분명해지면 선관위도 안내와 단속을 더 일관되게 할 수 있어요.
선거운동 주체도 사전에 허용 범위를 더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4) 공표·보도 실무에 직접 영향

이 법안은 단순히 원칙을 적는 수준이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실무 방식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숫자와 문구를 맞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시각적 구성까지 함께 살펴야 하기 때문이에요.

기사나 안내자료에서 그래프를 쓰는 방식이 더 보수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데이터 시각화가 사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내부 검토가 더 중요해져요.
선거 관련 정보는 짧고 강한 이미지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아서, 작은 편집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5) 처벌 규정 적용의 기준 선명화

현행법은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두고 있어요. 이번 안은 처벌 수준을 새로 높이기보다, 어떤 행위가 금지 대상인지 더 선명하게 적어 두는 쪽에 가까워요.

제재의 강도보다 위반 판단의 기준을 먼저 정리하는 성격이 강해요.
법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수사나 판단 단계에서 쟁점을 줄일 수 있어요.
선거 질서를 지키려는 목적이지만, 표현의 자유와의 경계도 함께 살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후보자와 선거운동 관계자: 여론조사 결과를 다루는 방식이 더 엄격해질 수 있어요.
언론사와 기자: 여론조사 그래프와 도표를 제작할 때 비례성과 표현 방식에 더 신경 써야 해요.
선거관리위원회: 시각자료 왜곡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유권자: 여론조사 결과를 더 덜 헷갈리게 받아볼 가능성이 커져요.
그래픽·편집 실무자: 도표 디자인과 수치 배치가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실제로 어디까지를 시각적 왜곡으로 볼지, 세부 기준이 중요해요.
숫자는 정확하지만 구성이 과장된 사례를 얼마나 엄격하게 잡을지 살펴봐야 해요.
선거 보도와 의견 표명 사이의 경계가 지나치게 좁아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사이의 판단 차이가 실제로 줄어드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법 조항이 분명해져도 현장 안내가 부족하면 혼선이 남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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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발의자 명단

유상범 등 12인

곽규택 구자근 박성민 박충권 송석준 엄태영 유상범 이소희 임이자 장동혁 조배숙 조정훈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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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그래프, 그림, 표 등을 이용하여 그 차이를 과장 또는 축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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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달라지나

1) 시각 왜곡 금지 범위 확대

2) 도표의 비례성 기준 제시

3) 해석 차이 해소

4) 공표·보도 실무에 직접 영향

5) 처벌 규정 적용의 기준 선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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