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의 집회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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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집회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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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유권자의 집회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기간 중에도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있는 제한을 완화합니다. 이로써 유권자들이 더 자유롭게 회의를 열고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2. 기존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수인의 집회나 모임을 금지했지만, 이 개정안은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한 활동의 개최를 허용합니다.

3.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연설, 대담 등을 제외하고는 집회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던 기존의 규정을 개선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시키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유권자들의 집회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현행법을 개선하여, 선거에 대한 다양한 의검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더 열린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일률적이고 전면적인 금지보다는 유권자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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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영교 의원

발의자 명단

서영교 등 10인

김영호 신정훈 양경숙 윤준병 이용빈 임오경 한병도 한정애

허

영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재외투표 중 후보자 사퇴 금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외국인 선거권 요건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3인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0인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 완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감찰원장·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경찰청장 등 고위공직자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5년까지 퇴직하도록 하여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한창민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광역의원 정수조정 및 격리자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해진의원 등 11인

피선거권 연령 하한을 낮추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용혜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6인

사전투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비례대표 선거후보자 추천절차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 등 11인

무소속

청년세대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등12인

박수현의원 등 10인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7인

무소속

지방의회의 비례성 제고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연동형 배분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ㆍ김영배의원 등 16인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의석 배분 과정에서 일정 득표율 미만 정당을 배제하는 봉쇄조항이 비례성 원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음.

본회의 심의

정혜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2인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국회의원지역구별 선거연락소 설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1인

딥페이크 금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28인

국외부재자 용어를 국외체류자로 변경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투표 보조 대상 확대 및 공적보조원 도입을 통해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ㆍ용혜인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선거사무장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1인

공무원ᆞ사립학교 교원 등의 선거운동 및 정당가입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3인

당원협의회 장의 기부행위 금지 명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백혜련의원등10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모호성 해소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2인

무소속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주도 성장시대를 열기 위해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에서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음.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ㆍ정춘생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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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집회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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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