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장소 한정 확성장치 사용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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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옥내장소 한정 확성장치 사용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운동의 규제 완화: 선거 당일이 아니라면 누구든 전화나 말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함. 다만, 옥내ㆍ외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한 육성 선거운동은 여전히 금지.

2. 확성장치 사용 허용: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위해 후보자 간의 성량 격차를 조정하고 동등한 정보전달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확성장치 사용을 허용. 단, 옥내에서만 허용되며 방음이 가능한 공간은 제외.

3. 선거운동 규제 해소: 오프라인 선거운동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점진적으로 해소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함.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피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규격 및 성량 지침으로 관리하여 개인의 편익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균형 있게 보호.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 당일이 아니라면 누구든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후보자 간의 정보전달을 동등하게 하기 위해 확성장치 사용을 허용하는 동시에 오프라인 선거운동에 적용되는 규제를 점진적으로 해소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다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개인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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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李秀眞) 의원

발의자 명단

이수진(李秀眞) 등 18인

기동민 김병기 김원이 문진석 박홍근 송갑석 신동근 신정훈 오영환 윤영덕 인재근 임오경 장경태 정청래 조오섭 한병도

무소속

박완주 우원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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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李秀眞) 의원

이수진(李秀眞) 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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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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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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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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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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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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