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해 선거 운동 관련 제한 기간을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해 선거 운동 관련 제한 기간을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2-12-06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해 선거 운동 관련 제한 기간을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 관련 광고물 등의 설치 및 배포 금지 기간을 기존의 선거일 18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단축합니다. 이는 선거 광고물에 포함되는 화환, 풍선, 간판, 현수막 등과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등의 배포를 포함합니다.

2. 어깨띠, 모자, 옷, 표찰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완화하며, 이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제작된 표시물 사용 시에만 금지합니다. 표시물의 구체적인 종류, 크기, 수량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의해 정해질 예정입니다.

3. 공무원 등이 공직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직을 사퇴하도록 규정, 이는 기존의 의정 활동 보고 및 선거운동과 동일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에 맞춰 조정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회의 불균형을 예방하면서도,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와 관련된 광고 및 선거운동의 금지 기간과 방법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장기간 금지되는 행위들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결정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0 조회수

300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희곤 의원

발의자 명단

김희곤 등 10인

강기윤 구자근 김형동 노용호 박대수 안병길 이명수 전봉민 정희용 최춘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2-12-06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해 선거 운동 관련 제한 기간을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00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희곤 의원

김희곤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