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시 개인정보처리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선거운동 시 개인정보처리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2-06-20

선거운동 시 개인정보처리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처리 규정 추가: 법안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운동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규정을 따라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사무수행 담당자 선임 과정 개선: 법안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에 관한 사무를 맡을 사람을 선임할 때,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선거 진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 기타 개정 사항: 법안은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어 있던 일부 규정의 세부 변경 및 보완을 통해 공직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준수하면서 선거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여 공정한 선거 진행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0 조회수

506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승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승원 등 9인

고용진 김영배 신정훈 유정주 이상헌 장경태 전용기 한병도

무소속

김남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2-06-20

선거운동 시 개인정보처리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506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승원 의원

김승원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