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시각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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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시각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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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현행법은 시각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거소에서 투표하는 시각장애선거인도 투표할 때 불편을 덜 수 있도록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거소투표를 하는 시각장애인이 특수투표용지나 투표보조용구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거소투표용지를 더 읽기 쉬운 방식으로 보내거나, 보조 도구를 함께 넣어 보내는 방향을 담고 있어요.
선거인이 집이나 거소에서 투표하더라도, 장애 때문에 투표권이 줄어들지 않게 하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거소투표에서도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이 실제로 표를 찍을 수 있게 투표 환경을 맞추자는 거예요.

주요 내용

거소투표 지원 확대: 거소에서 투표하는 시각장애선거인에게도 특수투표용지나 투표보조용구를 쓸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투표용지 방식 개선: 거소투표용지를 일반 방식으로만 보내지 않고, 시각장애인이 기표하기 쉬운 형태로 바꾸려는 방향이에요.
보조용구 동봉: 거소투표용지와 함께 투표보조용구를 넣어 보내는 방식을 허용하려는 거예요.
차별 해소 취지: 거소투표자 중 시각장애인이 정당한 편의를 받지 못한 문제를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위원회 실무 반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장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 틀을 손보려는 거예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시각장애로 스스로 기표하기 어려운 선거인을 위해 특수투표용지나 투표보조용구를 쓸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소투표를 하는 시각장애선거인은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해 투표할 때 불편을 겪는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어요. 국가인권위원회도 거소투표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런 차이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바 있어요. 그래서 이 법안은 투표 장소가 집이든 거소든, 장애가 있는 선거인이 실제로 투표할 수 있게 제도를 맞추려는 흐름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거소투표 지원 범위 확대

현행 제도는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해 특수투표용지나 투표보조용구를 둘 수 있지만, 거소투표자에게는 그 지원이 충분히 닿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개정안은 거소에서 투표하는 시각장애선거인까지 포함해 지원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집 밖으로 나오기 어려운 선거인도 투표 편의에서 빠지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거소투표라는 방식 자체가 가진 편의를 장애 때문에 잃지 않게 하려는 취지예요.
실제 집행에서는 거소투표 대상자 확인과 지원 방식 안내가 중요해져요.

2) 특수투표용지 발송

기존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었지만, 거소투표자에게 어떻게 전달할지는 명확하지 않았어요. 이 법안은 거소투표용지를 특수투표용지로 만들어 발송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을 담고 있어요.

시각장애인이 용지를 더 잘 읽고 기표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선거 현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같은 수준의 투표 지원을 받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용지 제작 방식이 달라지면 선거관리기관의 준비도 더 세밀해져야 해요.

3) 투표보조용구 동봉

거소투표용지와 함께 투표보조용구를 넣어 보내는 방식도 제안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선거인이 별도로 보조 도구를 구하지 않아도 투표를 진행하기 쉬워져요.

보조 도구를 따로 찾거나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어요.
거소투표의 특성상 직접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을 보완할 수 있어요.
다만 어떤 도구를 어떤 방식으로 넣을지는 실제 운영 기준이 중요해요.

4) 정당한 편의 확보

이번 개정안은 장애를 가진 거소투표자가 다른 선거인과 같은 수준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려는 데 의미가 있어요.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투표권이 실제로 작동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선거권은 있어도 투표를 못 하면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기 어려워요.
장애가 이유가 되어 투표가 어렵지 않도록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제도 도입 뒤에는 실제로 이용이 쉬운지도 계속 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거소투표를 하는 시각장애선거인: 투표할 때 받는 지원이 늘어날 수 있어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용지 제작, 발송, 안내 절차를 더 세밀하게 준비해야 해요.
선거관리 실무자: 거소투표 지원 대상과 방식 확인 업무가 늘어날 수 있어요.
장애인 유권자 전체: 정당한 편의가 선거 제도 안에서 더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어요.
정당과 후보자: 장애를 가진 유권자의 투표 접근성이 높아지면 선거 환경을 더 폭넓게 살펴야 해요.

봐야 할 점

거소투표 대상 확인이 중요해요.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정확히 닿아야 해요.
특수투표용지의 실제 사용성을 봐야 해요. 제작만 하고 읽기 어렵다면 효과가 약해요.
투표보조용구의 표준화가 필요해요. 지역마다 방식이 다르면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발송과 보관의 안전성도 챙겨야 해요. 거소로 보내는 과정에서 투표 비밀이 흔들리면 안 돼요.
하위 기준의 명확성이 중요해요. 현장에 맡겨진 부분이 많을수록 해석 차이가 커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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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성회 등 12인

김남근 김성회 김영진 김영환 신정훈 윤준병 윤후덕 이개호 이용우 이인영 조승래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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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거소투표 지원 범위 확대

2) 특수투표용지 발송

3) 투표보조용구 동봉

4) 정당한 편의 확보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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