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하거나 후보자 본인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당선무효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현행법은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하거나 후보자 본인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당선무효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6-04-08

현행법은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하거나 후보자 본인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당선무효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의 재출마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반환 의무가 있어도 별도 제재가 약해서, 미반환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하려 해요.
반환해야 할 돈을 안 낸 사람은 아예 후보자 등록을 못 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미 등록했다면 그 등록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게 하려 해요.
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하는 기존 방식은 두되, 제재를 더 강하게 얹는 구조예요.

주요 내용

미반환자 후보 등록 제한: 돌려줘야 할 기탁금이나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게 하려 해요. 반환 의무를 어긴 뒤 다시 출마하는 길을 막는 게 핵심이에요.
후보자등록 무효: 이미 후보자등록을 마친 경우에도, 나중에 미반환 사실이 확인되면 그 등록을 무효로 하려 해요. 등록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은 경우까지 보완하려는 거예요.
반환 의무 강화: 선거비용 초과지출이나 당선무효 형 확정 같은 사유로 반환 대상이 된 돈을 실제로 돌려주는 책임을 더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의무만 있고 제재가 약했던 빈틈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징수 절차와의 병행: 지금처럼 관할 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틀은 유지돼요. 다만 그 뒤에 후보 등록 제한까지 붙여서 회피 가능성을 낮추려는 거예요.
선거 공정성 보완: 돈을 돌려주지 않고도 다른 선거에 나설 수 있던 문제를 줄이려 해요. 후보자 사이의 형평성과 선거 규율을 같이 세우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했거나, 후보자 본인이나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당선무효 형이 확정되면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돌려주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반환 의무가 있는 사람이 돈을 안 내거나 피하는 경우가 있고, 그 상태로 다른 선거에 나서는 사례까지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요. 지금도 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출마를 막는 힘이 약하다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안은 "반환을 안 하면 다시 후보가 될 수 없다"는 선을 분명히 그으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미반환자는 다시 후보가 될 수 없어요

기존에는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곧바로 후보 등록 자체를 막는 규정은 약했어요. 이 개정안은 반환해야 할 기탁금이나 선거비용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을 후보자 등록 단계에서 걸러내려 해요.

돈을 안 돌려준 상태로는 출마 자체가 어려워져요.
선거비용 반환 의무를 사실상 결격 사유처럼 다루려는 거예요.

2) 이미 등록한 후보도 무효 처리할 수 있어요

등록 뒤에 미반환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를 대비해, 등록 무효 규정도 새로 두려 해요. 등록만 먼저 해두고 나중에 문제를 넘기는 식의 우회 가능성을 줄이려는 거예요.

후보 등록 직후의 형식적 통과만으로는 부족해져요.
반환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등록 상태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3) 징수 위탁은 유지되지만 제재가 더해져요

현행법은 관할 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하고,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걷는 구조를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기존 절차를 없애기보다, 그 위에 후보 등록 제한과 무효라는 강한 제재를 덧붙이려 해요.

세금처럼 걷는 절차와 선거 출마 제한을 같이 쓰는 구조예요.
돈을 회수하는 절차와 선거 질서를 지키는 절차를 분리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4) 반복 출마와 책임 회피를 막으려 해요

문제의 핵심은 반환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다음 선거에 다시 나갈 수 있느냐예요. 이 개정안은 그 틈을 좁혀서, 책임을 회피한 사람에게 다시 출마 기회를 주지 않으려 해요.

반복 출마를 통한 책임 회피가 어려워져요.
선거에서 돈 관련 의무를 가볍게 넘기기 어려워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선거비용과 기탁금 반환 의무를 더 엄격하게 챙겨야 해요.
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심사 때 반환 여부를 더 세밀하게 확인해야 해요.
관할 세무서: 기존처럼 징수 위탁을 받아 처리하는 역할이 계속 중요해져요.
정당과 선거사무 조직: 후보자의 반환 의무 이행 여부를 선거 준비 단계에서 더 주의해야 해요.
유권자: 돈 관련 의무를 회피한 사람의 재출마를 줄여 선거 공정성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반환 여부를 어떤 자료로, 어느 시점에 확인할지 기준이 분명해야 해요.
후보자등록 무효를 바로 연결할 때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어떻게 줄지도 중요해요.
세무서 징수 절차와 선거관리 절차가 서로 어긋나지 않게 맞물려야 해요.
미반환 금액의 범위와 계산 기준이 복잡하면 현장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제재가 강해지는 만큼, 반복 위반을 막는 실효성이 실제로 생기는지 지켜봐야 해요.

0 조회수

1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승수 의원

발의자 명단

김승수 등 15인

강대식 강명구 구자근 김대식 김성원 김승수 김은혜 김정재 서천호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이상휘 정동만 정점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6-04-08

현행법은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하거나 후보자 본인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당선무효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미반환자는 다시 후보가 될 수 없어요

2) 이미 등록한 후보도 무효 처리할 수 있어요

3) 징수 위탁은 유지되지만 제재가 더해져요

4) 반복 출마와 책임 회피를 막으려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스크랩

0

조회수

1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승수 의원

김승수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