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권리 보호 위한 물리적 제지 규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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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학생의 권리 보호 위한 물리적 제지 규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5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 강화: 기존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 보호와 교육활동을 위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근거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세부 내용은 교육부고시 등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긴급 상황 시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명시했습니다.

2. 지원 규정 명시: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법률에 규정했습니다.

3.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습권 보호: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지원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교원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전체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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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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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백승아 의원 등 49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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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등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김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9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6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등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2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