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교육책임자에게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점자법」은 시각장애인 학생과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서는 교육부장관이 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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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교육책임자에게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점자법」은 시각장애인 학생과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서는 교육부장관이 점자...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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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교육책임자에게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점자법」은 시각장애인 학생과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서는 교육부장관이 점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시각장애인 학생과 교원이 점자 교과용 도서를 학기 시작 전에 받아 수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점자 교과용 도서가 늦게 오면 한 학기 초반부터 수업 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어서, 그 공백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일반 교과서와 달리 점자 교과용 도서는 만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반영했어요.
단원별로 나뉘어 제작되는 경우가 있어도, 학기 초에 맞춰 보급되도록 방향을 잡고 있어요.
결국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일정한 시점부터 끊기지 않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주요 내용

점자 교과용 도서의 조기 제작·보급: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교과용 도서 등이 학기 시작 전에 준비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보급 시점의 앞당김: 단원별로 나뉘어 제작되더라도 늦게 도착하는 문제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학생 학습권 보호: 교재가 제때 오지 않아 생기는 학습 공백을 줄이려는 목적이 분명해요.
교원 수업 지원: 장애인 교원이 수업을 진행할 때도 필요한 교재를 제때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기존 장애인 교육지원 취지와의 정합성: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교육 분야에서 더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왜 나왔나

점자 교과용 도서는 일반 교과서보다 제작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서, 학기 시작과 맞물리면 보급이 늦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시각장애인 학생은 첫 수업부터 교재 없이 따라가야 하고, 장애인 교원도 수업 준비와 진행에 부담을 겪을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그런 지연을 줄여서, 수업 시작 시점부터 필요한 교재를 갖추게 하려는 데 초점이 있어요. 교육 현장에서 형식적인 보급이 아니라 실제로 제때 쓸 수 있는 보급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학기 시작 전 보급 방향

기존에는 점자 교과용 도서가 제작·보급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 걸려 학기 초와 맞지 않는 경우가 문제로 떠올랐어요. 이 개정안은 학기 시작 전에 도서가 준비되도록 방향을 분명히 해서, 수업 시작 시점의 공백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학생 입장에서는 첫 수업부터 교재를 놓치지 않을 가능성이 커져요.
학교 입장에서는 학기 시작 전 준비가 더 중요해져요.
보급이 늦어질 때 생기는 임시 대응 부담도 줄어들 수 있어요.

2) 점자 교과용 도서 제작 방식에 대한 현실 반영

점자 교과용 도서는 일반 교과서와 달리 제작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단원별로 나뉘어 제작되기도 해요. 법안은 이런 현실을 전제로, 늦어지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줄이려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제작 기간이 길다는 점을 인정하고 일정 관리를 더 중요하게 보게 돼요.
단원별 제작 과정이 있더라도 최종 보급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게 핵심이 돼요.
교육 현장에서는 교재 준비 일정이 더 촘촘해질 수 있어요.

3) 시각장애인 학생의 학습권 보장

이 법안의 중심에는 시각장애인 학생이 있어요. 교재가 늦어지면 수업 이해, 과제 수행, 복습 같은 기본 학습 과정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법안은 학습권 보장을 실제 교재 공급 문제와 연결하고 있어요.

교재가 제때 오면 수업 참여의 출발선이 더 맞춰져요.
학기 초 누적되는 학습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수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보급 시점 자체가 곧 교육 접근성이 돼요.

4) 장애인 교원의 수업 여건 개선

제안 이유에는 장애인 교원이 교육활동에서 겪는 어려움도 함께 담겨 있어요. 교과용 도서가 늦으면 수업 준비와 진행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어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지키는 측면도 함께 고려한 개정안이에요.

수업 준비를 교재 도착 시점에 맞춰 다시 조정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필요한 수단이 제때 제공되면 수업 운영의 안정성이 높아져요.
교원 지원은 결국 학생 지원과도 이어져요.

5) 교육 현장의 사전 준비 압박 증가

법안이 실제로 요구하는 건 ‘늦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육기관과 관련 제작·보급 체계는 학기 직전이 아니라 더 앞선 시점부터 계획을 세워야 해요.

학교와 관련 기관은 일정 관리가 더 중요해져요.
보급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점검 체계가 필요해져요.
현장에서는 제작·배송·배포의 각 단계가 더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시각장애인 학생: 학기 초부터 점자 교과용 도서를 받아 수업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장애인 교원: 수업 준비와 진행에 필요한 교재를 제때 확보하는 데 도움이 돼요.
학교 현장: 학기 시작 전 교재 준비와 확인 업무가 더 중요해져요.
교육책임자: 교육기관의 장이나 운영책임자는 필요한 수단이 제때 제공되도록 더 세밀하게 챙겨야 해요.
교과용 도서 제작·보급 관련 주체: 제작 일정과 배포 시점을 더 촘촘하게 관리해야 해요.

봐야 할 점

학기 시작 전에 실제로 모든 대상에게 제때 보급이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점자 교과용 도서의 제작 기간이 긴 만큼, 일정 지연이 생길 때의 보완책도 중요해요.
단원별 제작 방식이 오히려 전체 보급 시점을 늦추지 않는지 점검해야 해요.
학교 현장에서 도서 수급 상황을 얼마나 일찍 파악할 수 있는지도 중요해요.
수요 예측이 정확하지 않으면 필요한 학생과 교원에게 제때 닿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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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발의자 명단

서영교 등 11인

김용민 남인순 민병덕 박희승 서영교 송재봉 안태준 이성윤 이주희 임미애 한민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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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학기 시작 전 보급 방향

2) 점자 교과용 도서 제작 방식에 대한 현실 반영

3) 시각장애인 학생의 학습권 보장

4) 장애인 교원의 수업 여건 개선

5) 교육 현장의 사전 준비 압박 증가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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