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의 의무교육과 고등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ㆍ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ㆍ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무상으로 하고 있으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되어 무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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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의 의무교육과 고등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ㆍ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ㆍ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무상으로 하고 있으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되어 무상교육...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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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4

현행법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의 의무교육과 고등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ㆍ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ㆍ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무상으로 하고 있으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되어 무상교육...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지원 범위에 넣어, 취약계층 학생의 디지털 학습 환경을 넓히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도서·벽지지역 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 같은 학생이 학교 수업에서 쓰는 소프트웨어를 더 안정적으로 이용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이 소프트웨어가 교과용 도서가 아니라 교육자료로 분류돼서 무상교육 범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점을 고치려는 거예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입비와 사용료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결국 교육비 부담을 줄이면서, 지역이나 가정 형편 때문에 학습 도구가 달라지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지원 대상 확대: 도서·벽지지역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지원 항목 명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쓰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구입비와 사용료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부여: 개인이나 학교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하도록 해서 재정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구조예요.
디지털 학습 접근성 보완: 교육자료로 분류돼 빠져 있던 디지털 학습 도구를 보완해, 학생 간 격차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교육의 기회균등 강화: 가정의 경제 여건이나 지역의 디지털 교육 환경 때문에 생기는 차이를 줄이는 데 초점이 있어요.

왜 나왔나

현행 제도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의무교육, 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는 무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가 아니라 교육자료로 분류돼서, 무상교육의 틀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도서·벽지지역 학생이나 특수교육대상자처럼 지원이 더 필요한 학생이 필요한 도구를 충분히 쓰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어요. 결국 이 법안은 디지털 학습이 기본이 된 교육환경에서, 학습 기회의 출발선 차이를 줄이기 위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지원 근거 신설

현행 제도는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무상교육 범위에 두고 있지만,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그 밖에 있어 지원 근거가 약해요. 제안안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쓰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별도의 지원 근거를 새로 두려는 거예요.

종이 교재 중심 지원에서 디지털 학습 도구까지 범위를 넓히려는 흐름이에요.
학교 수업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도 교육 지원의 한 부분으로 보려는 거예요.
학생이 실제 수업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더 넓게 보게 돼요.

2) 구입비와 사용료 지원

이 안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한 번 사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료까지 지원 대상으로 넣고 있어요. 소프트웨어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거나 구독 형태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서, 유지비까지 고려하겠다는 뜻이에요.

초기에 구입만 해도 끝나지 않는 디지털 학습 도구의 특성을 반영해요.
학기마다, 또는 일정 기간마다 드는 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요.
실제 사용이 끊기지 않도록 하려는 장치로 볼 수 있어요.

3) 취약계층 중심 지원

지원 대상은 모든 학생이 아니라, 도서·벽지지역 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으로 좁혀져 있어요. 필요한 곳에 먼저 지원해 교육격차를 줄이겠다는 설계예요.

지역이나 가정 형편에 따라 학습 환경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를 의식한 거예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맞춤형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더 커질 수 있어요.
한정된 예산을 보다 절실한 집단에 우선 쓰려는 구조예요.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부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구조는 교육비 지원을 중앙정부만의 책임으로 두지 않고, 지역 교육 여건까지 함께 반영하려는 의미가 있어요.

지역별 디지털 격차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살펴보게 돼요.
교육 재정의 역할 분담이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학교 현장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지원 체계를 함께 보게 될 가능성이 커요.

5) 교육자료와 무상교육의 간극 보완

현재는 소프트웨어가 교과용 도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상교육 범위 밖에 놓여 있어요. 이 법안은 그 간극을 줄여, 실제 수업에 필요한 도구를 제도적으로 다시 보려는 거예요.

형식상 분류 때문에 빠졌던 항목을 다시 검토하게 해요.
디지털 시대에는 교재만큼 중요한 학습도구가 따로 있다는 점을 반영해요.
학생 입장에서는 수업 접근성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6) 학교 교육과정 중심 지원

지원 대상은 아무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 한정돼요. 즉, 사교육용이나 개인 취미용이 아니라 수업과 직접 연결된 도구를 지원하겠다는 뜻이에요.

학교 수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새지 않도록 범위를 잡고 있어요.
실제 교육 효과와 연결되는 도구를 우선 지원하려는 방향이에요.
학교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쓸지 정할 때 기준이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도서·벽지지역 학생: 학교 수업에 필요한 디지털 도구를 더 안정적으로 쓸 수 있어요.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가정: 교육비 부담이 일부 줄어들 수 있어요.
학교와 교사: 수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고르고 관리하는 기준이 더 중요해져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 대상과 예산 집행 방식을 함께 설계해야 해요.

봐야 할 점

어떤 소프트웨어를 지원 대상으로 볼지 기준이 분명해야 해요.
지원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라, 실제 범위가 꽤 달라질 수 있어요.
구입비와 사용료를 어떻게 나눠 지원할지 세부 설계가 필요해요.
학교 현장에서 사용 중인 프로그램과 제도 지원이 잘 맞는지도 봐야 해요.
예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실제 체감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무상교육의 범위가 넓어져요

기존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중심으로 짜여 있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비용을 새로 붙이려는 거예요.

종이책 중심의 무상 지원에서 디지털 학습 도구까지 나아가요.
학생이 수업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 도구를 더 넓게 보게 돼요.
교육 지원의 기준이 한 단계 현대화되는 셈이에요.

2) 교육자료의 빈틈을 메우려 해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존 지원 체계에서 빠져 있었어요. 이 안은 그 틈을 메워, 수업에서 실제로 쓰는 도구가 제도 밖에 남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분류상 애매했던 학습도구를 정책 대상으로 다시 잡아줘요.
디지털 학습이 일상화된 현실을 더 잘 반영해요.
수업 참여에 필요한 요소를 교재보다 넓게 볼 수 있어요.

3) 취약계층 우선 지원 구조가 생겨요

모든 학생에게 일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먼저 필요한 학생부터 돕는 구조예요. 도서·벽지지역과 특수교육대상자처럼 격차가 큰 집단을 먼저 겨냥하고 있어요.

지원의 목적이 명확해서 정책 효과를 따지기 쉬워요.
지역과 계층에 따른 격차 완화가 직접적인 목표예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져요.

4) 비용 지원의 형태가 더 현실적이에요

구입비뿐 아니라 사용료까지 포함한 건 실제 이용 방식에 맞춘 설계예요. 요즘 소프트웨어는 한 번 사서 오래 쓰는 것보다, 갱신과 구독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일회성 지원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요.
프로그램이 중간에 끊기는 문제를 줄일 수 있어요.
학교와 가정이 겪는 반복 비용 부담을 함께 보려는 거예요.

5) 교육 현장과 재정의 연결이 더 가까워져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는, 제도가 현장에 닿는 방식을 더 세밀하게 만들 수 있어요. 대신 지역별 집행 방식과 지원 수준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해요.

중앙 기준만으로는 놓치기 쉬운 지역 상황을 반영할 수 있어요.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창구로 신청하고 받는지 중요해져요.
지원이 복잡해지지 않도록 절차를 단순하게 설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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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발의자 명단

서지영 등 17인

고동진 곽규택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나경원 박성훈 박충권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이성권 이헌승 정동만 정성국 조승환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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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지원 근거 신설

2) 구입비와 사용료 지원

3) 취약계층 중심 지원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부담

5) 교육자료와 무상교육의 간극 보완

6) 학교 교육과정 중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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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야 할 점

무엇이 달라지나

1) 무상교육의 범위가 넓어져요

2) 교육자료의 빈틈을 메우려 해요

3) 취약계층 우선 지원 구조가 생겨요

4) 비용 지원의 형태가 더 현실적이에요

5) 교육 현장과 재정의 연결이 더 가까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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