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소송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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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소송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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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소송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의 교육활동이 침해받는 경우, 해당 교원이 소송을 통해 자신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이 개정안은 교원이 교육활동 관련 소송에서 금전적 및 정신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체계를 제공합니다.

3. 교권 침해 문제의 원천적 방지와 교사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고, 교육활동 침해 증가 및 소송 사례 누적 문제에 대응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잇따른 교사 사망 사건과 교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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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발의자 명단

소병철 등 9인

강준현 권칠승 김정호 김주영 안규백 오영환 전해철 정일영 한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범죄경력 조회 법안

본회의 심의

정성국의원 등 10인

방과후학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소년원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1인

학교생활기록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에 따라 작성ㆍ관리하는 공공기록물임.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0인

교원 교육활동 보호 및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5인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훈의원 등 11인

교권 보호 및 학생생활지도 지원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도농복합시 근무 모든 교원 주거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학교 특성에 따른 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1인

통학 편의성 증진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9인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내 유지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방과후학교 운영체계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등10인

교원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 등 11인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설정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인력 및 예산 지원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경숙의원 등 14인

학습권 보장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교외체험학습 중 장기결석 아동 관리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4인

특수학교 내 언어재활사 배치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보호자의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4인

학생의 올바른 미디어 이해 및 분석 능력 함양을 위해 교육과정에 미디어 교육 내용을 포함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5인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5인

교사의 자격은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으로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현행법은 미성년자에게 성폭력범죄 등의 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등에 대해서는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2인

각종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주호영의원 등 10인

방과후학교 강사의 자격 요건 및 결격사유를 교육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취약계층학생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7인

디지털성범죄자 마약중독자 교사자격취득 제한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20인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제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대안교육이용권 사용을 통한 대안학교 학생의 실질적인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학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0인

초·중등인터넷홈피유해정보차단의무화법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9인

교과학습 평가방법을 절대평가로 변경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3인

학교폭력 조치사항 생활기록부 보존기간 명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학부모의 교육 참여 역량 강화와 학부모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의 유괴 예방 및 위기 대응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가습기살균제 및 참사 피해 학생의 원활한 학업 이수를 지원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산학겸임교사 운영 및 예산 지원 강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특수학교 등에 두는 특수교육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특수교육담당 교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배치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학교설립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 그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0인

소규모 학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3인

학교 교육과정에 금융교육 포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학급당 학생 수 기준 확립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직원을 포함하여 학교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학교설립인가 또는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3인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25인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 지원 확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교직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급 수로 변경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비평준화 지역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2인

사립학교 정기종합감사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장애인 학생 위한 교과용 대체자료 제작 법안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2인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6인

현행법은 교과용 도서 외에 교육과정 운영에 사용하는 자료를 “교육 자료”로 정의하고,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접수

백승아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교원이 학생에게 생활지도,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 제한을 하는 등 교원의 정당한 행위는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학대행위로 보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1인

학교 내 교육공무직원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실질적 참정권 교육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외국인학교 설립취지 맞게 운영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2인

학교 행정실 운영 규정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과용 도서가 교육과정과 수업 진도에 맞추어 적기에 제공되는 것이 필수적이며, 시각장애를 비롯한 장애학생의 경우에 이는 점자·확대 교재 등 해당 학생에게 적합한 형태...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2인

대안학교도 교육정보시스템 사용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학교 폭력 예방 및 안전 조치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0인

감염병 등 비상시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28인

원격수업 명문화 및 학교 밖 활동 수업 인정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5인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4인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 의무교육 확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7인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0인

지역의 학생수 감소에 따라 빈 교실이 증가하고 학교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통폐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기존 학교가 폐쇄된 지역의 학생은 통학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해당 지...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1인

정서·행동 위기 및 디지털 과의존 학생에 대한 맞춤형 치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감염병 시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인정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2인

초ᆞ중등학교 교육과정에 토론식 수업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초·중·고 학교급식 국가지원 명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1인

정서적 지원 체계 강화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지영의원 등 15인

보호자 교육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1인

방과후과정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강사 검증 체계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5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립학교는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공ㆍ사립학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임신ᆞ출산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8인

자율학교 현황보고서 작성 의무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의무교육 대상인 미숙아의 취학 의무 완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사각지대 없는 다문화 학생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은희의원 등 10인

이주배경학생 지원 및 밀집 완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2인

고교학점제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0인

안전하고 편리한 학생통학 여건 조성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37인

학생 통학 지원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특수교육 선택권 확대 및 여건 개선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1인

신설 학교의 통합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역별 학교 배치와 학습권·통학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외국 국적 아동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취학 안내를 제도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0인

감염병 포함 재난대비 매뉴얼 작성 의무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1인

초등 2부 학교 운영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학교급별 교직원 배치 기준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2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아동학대범죄 제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1인

학교폭력 기록 보존기간 차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1인

특별교육 이수 대상 학생 보호자 참여 의무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5인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2인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을 위하여 학교장의 상담 권고, 치료 권고 또는 상담ㆍ학습지원 등...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0인

원격수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면책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학교구성원의 참여권 강화와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4인

교감 자격기준에 비교과 교사 포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학생 의견 수렴 의무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2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교육책임자에게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점자법」은 시각장애인 학생과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서는 교육부장관이 점자...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학생 자치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학습부진아 명칭 변경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3인

적정 학급 규모 설정 및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5인

조손가족도 교육비 지원 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학교운영위원회 정치중립성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2인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고등학교 민주시민 교육 독립교과 신설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3인

무소속

현행법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교과용 도서 외에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자료를...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다문화학생 등 이주배경 청소년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1인

AI 디지털교과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지영의원 등 16인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정립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3인

학교사회복지사 배치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5인

무소속

학생 안전 확보와 범죄 예방을 위한 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 및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 연계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승환의원 등 10인

통합ᆞ운영학교 추진 시 학생 및 학부모 의견 수렴 의무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 등 11인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3인

학생ᆞ교직원ᆞ학부모 자치활동 강화를 위한 초ᆞ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33인

법정의무교육 관련 법령 제정 시 교육부장관 협의 의무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2인

현행법령은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고, 학습계좌제도를 통하여 검정고시의 시험과목과 관련된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시험과목 중 해당 이수...

접수

이정헌의원 등 10인

자비유학 외국인 고교생 경비징수 허용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2인

무소속

학생 인권침해 방지 및 교원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등10인

교과용도서 관련 사무 위탁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1인

미인가 교육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학교 CCTV 설치 의무화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지영의원 등 12인

재생종이 사용 의무화를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고, 휴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학급편성 등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시행령에 따라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고 있으므로 지역별로 적정한 학급 규모의 기준이...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3인

학생 통학 지원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소규모 학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토의·토론식 수업 활용을 명문화하여 학생들의 민주시민으로서의 대화·타협 능력을 기르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현재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을 국가가 설정한 수준에 맞게 산업 부문별로 체계화한 표준...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20인

초·중등 교과서 친환경 용지 사용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교원 정원 배정시 학급수 우선 적용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3인

교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1인

교육공무직원 법적 지위 명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초·중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적정 수준 유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교육비 지원제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2인

교직원 이상행동 신속 대응 체계 강화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5인

학교생활지도 강화 및 학부모 참여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학생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인선의원 등 10인

교권 보호 및 악성 민원 예방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승아의원 등 51인

교원의 질환 시 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1인

학생의 징계 및 지도권한 명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7인

현행법은 교과용 도서 외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교육 자료 중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방과후 과정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다문화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3인

특례적용 학교 지정시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4인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등11인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0인

학부모의 자녀 교육 및 학교 협력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 마련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4인

학교 내 안전 강화 및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조정훈의원 등 10인

장애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시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학부모 의견 수렴 의무화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온라인 교과서 확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0인

초ᆞ중ᆞ고 행정실 설치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3인

성범죄 및 아동학대 수사 중인 자의 강사 채용을 제한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3인

AI 디지털교과서 법적 근거 명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1인

디지털교과서 정의 명확화 및 지원 강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경숙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학교에서 교과용 도서 외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교육 자료 중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선정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2인

「초ㆍ중등교육법」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하여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원격수업의 실시를 규정하고...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1인

온라인학교 신설로 과목 선택권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용태의원 등 12인

현행법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의 의무교육과 고등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ㆍ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ㆍ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무상으로 하고 있으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되어 무상교육...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7인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여러 형태의 특별학급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고등학교 학생의 직업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3인

청소년 스마트 기기 중독 예방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명옥의원 등 10인

거주불명 아동 취학 독촉 및 조사 의무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2인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20인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인 학생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등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학교운동부가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이자 중요한 교육활동의 하나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1인

학교 강사 등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0인

고교유형 관련사항 법문화 및 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0인

초·중등 교과서 한자병용 의무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대안학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조정훈의원 등 11인

자율형 사립고 등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무상교육에 수능 응시료 포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등10인

교육제도 법률주의 구현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6인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석 허용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2인

학교 구성원 안전 확보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0인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의무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기록 명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0인

직업계고 취업실태조사 실시 및 교원양성 계획수립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등10인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 세부기준수립,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학교 주변 순찰ㆍ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본회의 심의

김용태의원 등 10인

학교민원 처리 체계 구축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학교 안전강화를 위한 CCTV 설치 의무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문수의원 등 13인

학업중단 숙려제 통일성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등10인

학교 시설ᆞ설비ᆞ교구 관리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배준영의원 등 11인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2인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평가 전환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미디어 정보이해력 교육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1인

학생의 권리 보호 위한 물리적 제지 규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승아의원 등 50인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소규모 학교 설립 기준 완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사립학교장 명령 불이행시 처벌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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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소송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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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소병철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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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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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김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9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6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등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2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