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 외에, 교과 수업이나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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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 외에, 교과 수업이나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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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현행법은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 외에, 교과 수업이나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디지털 학습도구를 학교에서 더 빠르고 유연하게 쓰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교과 수업이나 교육활동에 쓰는 교육 자료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는데, 이 절차가 일부 소프트웨어에는 너무 느리게 작동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특히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널리 쓰이는 상황에서, 검증과 안전성이 확인된 도구까지 일률적으로 심의를 받게 하면 학교가 제때 쓰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보호와 안전성이 확보된 소프트웨어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심의를 면제하려는 거예요.
핵심은, 학교가 검증된 디지털 도구를 더 빨리 들여와 수업에 바로 쓰게 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심의 면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기준을 갖춘 도구만 예외 인정: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보호와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예외를 두려는 구조예요.
교과용 도서 기준을 참고한 판단: 교과용 도서의 검정·인정 요건을 반영한 기준에 맞는지 보려는 취지가 담겨 있어요.
학교 현장 도입 속도 개선: 검증된 소프트웨어나 소액의 학습 도구는 심의 절차 때문에 늦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행정 부담 완화: 학교가 작은 도구 하나하나에 심의를 거치느라 드는 부담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수업의 질 향상 기대: 현장에 맞는 교육 자료를 더 빨리 써서 수업의 질을 높이려는 목표예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교과용 도서 외에도, 교과 수업이나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 자료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디지털 기반 학습활동이 늘면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역할이 커졌고, 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수업에 들어오고 있어요. 문제는 교과서처럼 검증·인증 절차가 없는 도구까지 섞여 들어오면 학생에게 제공되는 교육자료의 질이 들쭉날쭉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반대로 국가 등이 보급하는 검증된 소프트웨어나 소액의 학습 도구까지 모두 심의를 받게 하면, 필요한 시점에 바로 쓰지 못하고 학교 행정도 무거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이 두 문제를 함께 풀어 보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심의가 필요한 도구와 아닌 도구를 나눠요

기존에는 교과 수업이나 교육활동에 쓰는 교육 자료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었어요. 개정안은 그 안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심의를 면제하는 예외를 두려는 거예요.

학교마다 같은 도구를 쓰는 데 드는 절차 부담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모든 디지털 도구를 똑같이 다루지 않고, 위험이 낮고 활용도가 높은 도구를 따로 보려는 거예요.
수업 현장에서 바로 필요한 도구는 더 빨리 쓸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2) 개인정보보호와 안전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둬요

이 법안은 아무 소프트웨어나 예외로 두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와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정하려고 해요. 즉, 학생이 쓰는 도구인 만큼 데이터와 보안 문제를 먼저 보겠다는 뜻이에요.

학습도구가 학생 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요.
단순히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면제되지는 않아요.
학교 입장에서는 기술성보다 안전성 검토가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3) 교과용 도서 기준을 참고해 판단해요

법안 설명에는 교과용 도서의 검정·인정 요건을 반영한 기준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어요. 이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도 어느 정도의 질과 적합성을 갖춰야 예외를 줄 수 있다는 뜻으로 읽혀요.

기준 없이 예외를 넓히는 방식은 아니에요.
교육 내용과의 맞춤성, 신뢰성, 안정성을 함께 보려는 흐름이에요.
학교가 도구를 고를 때 참고할 공적 기준의 성격이 강해져요.

4) 학교운영위원회의 부담을 줄여요

현행 구조에서는 교육 자료를 정할 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소프트웨어처럼 빠르게 바뀌는 도구까지 일일이 심의하면, 현장 대응이 늦어질 수 있어요.

작은 도구 하나 때문에 전체 수업 일정이 늦어질 수 있는 문제를 줄이려는 거예요.
학교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 부담도 덜 수 있어요.
행정 절차보다 교육의 속도를 먼저 살려 보려는 접근이에요.

5) 교육 자료의 적시 활용을 노려요

법안은 검증된 소프트웨어나 소액의 학습 도구를 제때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문제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적시에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려는 거예요.

수업 계획에 맞춰 바로 쓸 수 있는 도구가 늘어날 수 있어요.
디지털 수업 환경 변화에 법이 더 빨리 따라가려는 성격이에요.
학교가 필요할 때 필요한 도구를 놓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6) 교육의 질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조정해요

이 개정안은 단순히 심의 절차를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육 자료 선정 방식을 다시 설계하려는 쪽에 가까워요. 학교가 기술 도구를 더 빨리 도입하되, 최소한의 안전 기준은 지키도록 균형을 맞추려는 거예요.

수업 현장의 변화 속도와 행정 절차 사이의 간극을 줄이려는 거예요.
학생에게 제공되는 도구의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려 해요.
결국 이 법안은 학교가 검증된 디지털 도구를 더 빨리, 더 안전하게 쓰도록 제도를 정리하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학생: 수업에서 쓰는 디지털 도구를 더 빨리 접할 수 있어요.
교사: 수업 준비에 필요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더 유연하게 고를 수 있어요.
학교운영위원회: 모든 도구를 일일이 심의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학교 관리자: 교육 자료 선정과 도입 절차를 더 빠르게 조정해야 할 수 있어요.
교육청과 제작사: 어떤 소프트웨어가 면제 대상이 되는지 기준을 맞추는 일이 중요해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면제 기준이 얼마나 구체적인지가 실제 집행의 핵심이에요.
교육적 활용도와 안전성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지 살펴봐야 해요.
심의 면제가 늘어나면 학교마다 도입 수준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개인정보보호와 안전성 기준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사후 점검 장치가 필요해요.
소프트웨어가 빠르게 바뀌는 만큼, 기준도 현장 변화에 맞게 계속 손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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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발의자 명단

서지영 등 16인

고동진 곽규택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나경원 박성훈 박충권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이성권 정성국 조승환 조정훈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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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심의가 필요한 도구와 아닌 도구를 나눠요

2) 개인정보보호와 안전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둬요

3) 교과용 도서 기준을 참고해 판단해요

4) 학교운영위원회의 부담을 줄여요

5) 교육 자료의 적시 활용을 노려요

6) 교육의 질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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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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