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규정: 현재 법률에 따르면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2. 문제 인식: 교원이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을 경우 학생 보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하늘이 사건'은 사회적 충격을 주었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및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3. 법안의 변경 사항: 교원이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학생 보호와 교육에 방해가 되는 경우, 교장은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학생과 교사를 모두 보호하고 공교육의 신뢰성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교원의 건강 상태로 인한 교육 및 학생 보호의 공백을 메우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학교 사회의 안전과 신뢰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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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에 따라 작성ㆍ관리하는 공공기록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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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의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사의 자격은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으로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현행법은 미성년자에게 성폭력범죄 등의 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등에 대해서는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
각종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과후학교 강사의 자격 요건 및 결격사유를 교육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학생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성범죄자 마약중독자 교사자격취득 제한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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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이용권 사용을 통한 대안학교 학생의 실질적인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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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사항 생활기록부 보존기간 명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부모의 교육 참여 역량 강화와 학부모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유괴 예방 및 위기 대응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습기살균제 및 참사 피해 학생의 원활한 학업 이수를 지원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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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특수학교 등에 두는 특수교육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특수교육담당 교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배치되고 있음.
현행법은 학교설립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 그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소규모 학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교육과정에 금융교육 포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급당 학생 수 기준 확립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직원을 포함하여 학교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설립인가 또는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 지원 확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급 수로 변경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평준화 지역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법안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정기종합감사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학생 위한 교과용 대체자료 제작 법안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원이 학생에게 생활지도,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 제한을 하는 등 교원의 정당한 행위는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학대행위로 보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학교 내 교육공무직원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질적 참정권 교육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학교 설립취지 맞게 운영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행정실 운영 규정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과용 도서가 교육과정과 수업 진도에 맞추어 적기에 제공되는 것이 필수적이며, 시각장애를 비롯한 장애학생의 경우에 이는 점자·확대 교재 등 해당 학생에게 적합한 형태...
대안학교도 교육정보시스템 사용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폭력 예방 및 안전 조치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등 비상시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격수업 명문화 및 학교 밖 활동 수업 인정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 의무교육 확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 학생수 감소에 따라 빈 교실이 증가하고 학교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통폐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기존 학교가 폐쇄된 지역의 학생은 통학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해당 지...
정서·행동 위기 및 디지털 과의존 학생에 대한 맞춤형 치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시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인정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ᆞ중등학교 교육과정에 토론식 수업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고 학교급식 국가지원 명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서적 지원 체계 강화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 교육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과후과정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강사 검증 체계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립학교는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공ㆍ사립학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ᆞ출산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학교 현황보고서 작성 의무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교육 대상인 미숙아의 취학 의무 완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각지대 없는 다문화 학생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학생 지원 및 밀집 완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교학점제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하고 편리한 학생통학 여건 조성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통학 지원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 선택권 확대 및 여건 개선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 국적 아동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취학 안내를 제도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포함 재난대비 매뉴얼 작성 의무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 2부 학교 운영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별 교직원 배치 기준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아동학대범죄 제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기록 보존기간 차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육 이수 대상 학생 보호자 참여 의무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을 위하여 학교장의 상담 권고, 치료 권고 또는 상담ㆍ학습지원 등...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격수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면책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구성원의 참여권 강화와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감 자격기준에 비교과 교사 포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의견 수렴 의무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교육책임자에게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점자법」은 시각장애인 학생과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서는 교육부장관이 점자...
학생 자치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습부진아 명칭 변경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정 학급 규모 설정 및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손가족도 교육비 지원 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영위원회 정치중립성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민주시민 교육 독립교과 신설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교과용 도서 외에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자료를...
AI 디지털교과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정립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사회복지사 배치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ᆞ운영학교 추진 시 학생 및 학부모 의견 수렴 의무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ᆞ교직원ᆞ학부모 자치활동 강화를 위한 초ᆞ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의무교육 관련 법령 제정 시 교육부장관 협의 의무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비유학 외국인 고교생 경비징수 허용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인권침해 방지 및 교원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과용도서 관련 사무 위탁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인가 교육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CCTV 설치 의무화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종이 사용 의무화를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고, 휴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현행법은 학급편성 등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시행령에 따라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고 있으므로 지역별로 적정한 학급 규모의 기준이...
학생 통학 지원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학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의·토론식 수업 활용을 명문화하여 학생들의 민주시민으로서의 대화·타협 능력을 기르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을 국가가 설정한 수준에 맞게 산업 부문별로 체계화한 표준...
초·중등 교과서 친환경 용지 사용 의무화 법안
교원 정원 배정시 학급수 우선 적용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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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소송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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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적정 수준 유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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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지도 강화 및 학부모 참여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권 보호 및 악성 민원 예방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의 징계 및 지도권한 명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과용 도서 외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교육 자료 중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
방과후 과정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적용 학교 지정시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부모의 자녀 교육 및 학교 협력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 마련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내 안전 강화 및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장애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시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부모 의견 수렴 의무화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교과서 확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ᆞ중ᆞ고 행정실 설치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및 아동학대 수사 중인 자의 강사 채용을 제한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AI 디지털교과서 법적 근거 명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교과서 정의 명확화 및 지원 강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에서 교과용 도서 외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교육 자료 중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선정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초ㆍ중등교육법」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하여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원격수업의 실시를 규정하고...
온라인학교 신설로 과목 선택권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의 의무교육과 고등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ㆍ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ㆍ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무상으로 하고 있으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되어 무상교육...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여러 형태의 특별학급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고등학교 학생의 직업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청소년 스마트 기기 중독 예방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불명 아동 취학 독촉 및 조사 의무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인 학생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등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은 학교운동부가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이자 중요한 교육활동의 하나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학교 강사 등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교유형 관련사항 법문화 및 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 교과서 한자병용 의무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학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형 사립고 등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상교육에 수능 응시료 포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제도 법률주의 구현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 외에, 교과 수업이나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석 허용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구성원 안전 확보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의무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기록 명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계고 취업실태조사 실시 및 교원양성 계획수립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 세부기준수립,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학교 주변 순찰ㆍ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학교민원 처리 체계 구축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고 있음.
학교 안전강화를 위한 CCTV 설치 의무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업중단 숙려제 통일성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시설ᆞ설비ᆞ교구 관리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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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권리 보호 위한 물리적 제지 규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소규모 학교 설립 기준 완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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