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과용 도서가 교육과정과 수업 진도에 맞추어 적기에 제공되는 것이 필수적이며, 시각장애를 비롯한 장애학생의 경우에 이는 점자·확대 교재 등 해당 학생에게 적합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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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과용 도서가 교육과정과 수업 진도에 맞추어 적기에 제공되는 것이 필수적이며, 시각장애를 비롯한 장애학생의 경우에 이는 점자·확대 교재 등 해당 학생에게 적합한 형태...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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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과용 도서가 교육과정과 수업 진도에 맞추어 적기에 제공되는 것이 필수적이며, 시각장애를 비롯한 장애학생의 경우에 이는 점자·확대 교재 등 해당 학생에게 적합한 형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장애학생이 교과서를 제때,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받도록 하려는 법률안이에요.
교과용 도서와 함께 쓰는 교과용 대체자료의 위치를 더 분명히 해서, 학교 현장에서 빠뜨리지 않게 하려는 흐름이에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출판사가 대체자료를 적기에 공급하도록 챙길 책임을 더 분명히 지우려 해요.
시각장애 학생용 교재 파일처럼 이미 기준이 있는 자료는, 출판사가 그 기준을 반드시 지키게 하려는 뜻도 들어 있어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쓸 때도, 장애학생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막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대체자료의 위치 명확화: 교과용 대체자료가 교과용 도서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적기 공급 의무: 교과서를 발행하는 자가 대체자료를 학생의 학습권을 해치지 않게 제때 공급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작 기준 준수: 시각장애인용 학습 교재 파일을 만들 때 필요한 국가 수준의 표준 지침을 출판사가 지키도록 하려는 흐름이에요.
도표와 삽화의 텍스트화: 비장애인용 교재에 있는 도표나 삽화를 설명 가능한 텍스트로 옮기도록 해, 장애학생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거예요.
디지털 학습자료 보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등 교육자료를 쓸 때도 장애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학습권 보장 강화: 전체적으로는 교재 제공 지연이나 형식 미비 때문에 생기던 학습 차별을 줄이려는 목적이 담겨 있어요.

왜 나왔나

제안 이유는 아주 분명해요. 교과용 도서가 교육과정과 수업 진도에 맞춰 제때 제공돼야 학생의 학습권이 실제로 보장되는데, 지금은 점자·확대 교재 같은 대체자료가 늦어지는 일이 있었다고 봐요. 특히 시각장애 학생용 교재 파일은 이미 준수해야 할 기준이 있는데도, 출판사에 의무가 약해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고 해요. 도표나 삽화를 텍스트로 바꾸지 않아 제작이 늦어지고 정확성도 떨어진다는 문제의식도 있어요. 그래서 기준을 더 분명히 하고, 출판사와 교육당국의 책임을 함께 묶으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대체자료의 법적 위치를 분명히 함

기존에는 교과용 대체자료가 실제로 필요해도, 법체계 안에서 그 위치가 충분히 선명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제안안은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교과용 대체자료가 교과용 도서에 포함된다는 점을 더 분명히 하려는 방향이에요.

학교와 출판사가 대체자료를 부수적인 선택이 아니라 교과용 도서 체계의 일부로 보게 돼요.
현장에서 자료 준비를 미뤄도 된다는 식의 인식을 줄이려는 효과가 있어요.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자료를 ‘추가 서비스’가 아니라 ‘수업에 필요한 기본 요소’로 보려는 변화예요.

2) 적기 공급 책임 강화

법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교과서를 발행하는 자가 대체자료를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지장을 주지 않게 제때 공급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려고 해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공급 시점과 학습권 사이의 연결을 법으로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교재가 늦으면 수업 진도만큼 따라가기가 어려워지기 쉬워요.
대체자료 공급이 늦어지는 문제를 행정적으로 더 관리할 수 있어요.
발행사와 교육당국 모두 일정 관리의 압박을 더 받게 돼요.

3) 표준 지침 준수 요구

시각장애인용 학습 교재 파일 제작에는 이미 국가 수준의 표준 지침이 마련돼 있다는 점이 제안 이유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출판사에게 의무가 약해 실제 준수가 잘 안 된다는 문제가 있었고, 법안은 이 부분을 바로잡으려는 쪽이에요.

파일 제작 방식이 제각각이면 품질 차이가 커질 수 있어요.
기준이 통일되면 제작 과정과 검수 기준이 한결 분명해져요.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자료 품질과 접근성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어요.

4) 도표와 삽화의 텍스트 변환

비장애인용 교재에는 도표나 삽화가 많은데, 이를 설명 가능한 텍스트로 바꾸지 않으면 장애학생이 내용을 따라가기 어려워요. 법안은 이런 시각 요소를 말로 옮겨 담는 작업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향을 담고 있어요.

그림이나 표가 있어도 내용까지 읽히는 자료가 돼야 해요.
텍스트 변환이 빠지면 제작 시간은 줄어도 이해 가능성은 떨어져요.
겉으로는 같은 교재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읽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5) 디지털 학습자료의 불이익 방지

최근에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같은 자료도 수업에서 중요해졌어요. 법안은 이런 디지털 자료를 쓸 때도 장애학생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디지털 자료가 오히려 새로운 장벽이 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접근성 기준이 교재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기술 도입 속도가 빨라도 학습권이 뒤처지지 않게 하려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장애학생: 교과서와 대체자료를 제때,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시각장애 학생: 점자·확대 교재와 학습 교재 파일의 품질과 적기 제공이 특히 중요해져요.
교과서 발행 출판사: 대체자료 제작과 표준 지침 준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교육부와 교육감: 자료 공급과 학습권 보장을 관리하는 책임이 더 분명해져요.
학교 현장: 수업 진도와 보조자료 제공 시점을 맞추는 일이 더 중요해져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제작·운영 주체: 디지털 교육자료의 접근성 기준을 더 신경 써야 해요.

봐야 할 점

대체자료를 언제까지 제공해야 하는지, 실제 현장에서 지킬 수 있는 일정이 필요한지 봐야 해요.
표준 지침을 법으로 더 강하게 묶을 경우, 출판사의 제작 기간과 비용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도표와 삽화의 텍스트 변환을 어디까지 요구할지 기준이 필요해 보여요.
디지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하면, 접근성 검증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법안이 취지를 살리려면, 교육당국의 점검과 출판사 현장 이행이 함께 맞물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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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예지 등 12인

김미애 김상훈 김소희 김예지 박덕흠 배준영 백종헌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우재준 정성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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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대체자료의 법적 위치를 분명히 함

2) 적기 공급 책임 강화

3) 표준 지침 준수 요구

4) 도표와 삽화의 텍스트 변환

5) 디지털 학습자료의 불이익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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