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강사의 자격 요건 및 결격사유를 교육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방과후학교 강사의 자격 요건 및 결격사유를 교육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10-20

방과후학교 강사의 자격 요건 및 결격사유를 교육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과후학교 강사의 자격 요건 강화: 기존에는 성범죄나 아동학대 전력 조회 외에 별다른 금지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강사 선정 시 보다 엄격한 자격 기준을 적용하도록 강화하여 교육의 질을 높입니다.

2. 교육공무원 수준의 결격사유 적용: 방과후학교 강사의 자격 기준을 일반 교육공무원 수준에 준하도록 설정함으로써, 공직에 준하는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강사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범죄경력 조회 근거 명시: 강사의 결격사유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성범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23조의4에 신설하여 검증 절차를 체계화합니다.

4. 교육의 중립성 및 안전성 확보: 일부 강사의 왜곡된 역사관 주입이나 교육 중립성 훼손 문제를 예방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방과후 교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은 방과후학교 강사의 자격 검증을 강화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0 조회수

56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문수 의원

발의자 명단

김문수 등 10인

김문수

김

윤

김준혁 박균택 박지원 신정훈 정을호 조계원 황명선

강경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10-20

방과후학교 강사의 자격 요건 및 결격사유를 교육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56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문수 의원

김문수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등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김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9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6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등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28인

서동용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