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교과용 도서 외에 교육과정 운영에 사용하는 자료를 “교육 자료”로 정의하고,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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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교과용 도서 외에 교육과정 운영에 사용하는 자료를 “교육 자료”로 정의하고,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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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전

현행법은 교과용 도서 외에 교육과정 운영에 사용하는 자료를 “교육 자료”로 정의하고,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학교에서 쓰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더 빨리 들일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보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부담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교육감이 교육과 보안에 맞다고 보면,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는 예외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학기 중에 새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때 도입이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거예요.
핵심은 학교 현장에서 자주 바뀌는 디지털 학습 도구를 행정 절차보다 먼저 쓸 수 있게 하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심의 간소화: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별도의 심의를 다시 거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부담 완화: 개별 소프트웨어마다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을 올려야 하는 부담을 줄이려는 거예요.
도입 속도 개선: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나왔을 때 학교가 더 빨리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보안 기준 반영: 단순히 편리한 도구가 아니라, 교육과 보안에 맞는지 보게 하려는 구조예요.
대통령령 위임: 어떤 소프트웨어를 예외로 볼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세부 기준을 나중에 정리하려는 방식이에요.

왜 나왔나

학교 현장에서는 쓸 수 있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제도는 개별 소프트웨어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서, 준비할 자료가 늘고 회의도 자주 열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고 봤어요.

특히 학기 중에 갑자기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생기면 심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해서, 수업에 바로 쓰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점이 제기됐어요. 이 법안은 이런 지연을 줄여서 교육과정 운영을 더 유연하게 하려는 취지예요.

결국 학교가 새 도구를 쓸 때, 절차는 줄이고 활용은 더 빠르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예외

현행 제도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려면 학교의 장이 정해진 기준을 따라야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두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교육과 보안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소프트웨어는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려는 내용이에요.

개별 안건마다 다시 심의하는 절차를 줄이려는 거예요.
학교마다 같은 유형의 소프트웨어를 반복 심의하는 비효율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다만 예외 인정 범위가 넓어지면 통제 장치가 약해질 수 있어요.

2) 학교 현장 행정 부담 완화

기존에는 새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때마다 회의 준비와 자료 작성 부담이 커질 수 있었어요. 개정안은 이런 행정 업무를 줄여서 학교가 본래 업무인 수업과 학생 지원에 더 집중하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운영위원회 안건이 과도하게 쌓이는 문제를 덜려는 거예요.
교사와 행정 인력이 심의 준비에 쓰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학교 규모나 상황에 따라 체감 효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3) 학기 중 추가 도입 대응

학기 중에는 수업 내용이나 학생 지원 필요가 갑자기 바뀔 수 있어요. 현행 방식은 새 소프트웨어를 바로 쓰고 싶어도 심의 일정 때문에 늦어질 수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그 지연을 줄이려는 거예요.

새 학습 도구를 제때 들이기 쉬워져요.
수업 방식이나 보충 학습 계획을 더 빠르게 바꿀 수 있어요.
실제로는 각 학교가 어떤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세부 기준이 중요해요.

4) 교육과 보안의 기준 유지

절차를 줄인다고 해서 아무 소프트웨어나 쓰게 하려는 건 아니에요. 개정안은 교육감이 교육과 보안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두도록 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남기고 있어요.

편의성만 보는 게 아니라 보안도 함께 보겠다는 뜻이에요.
학생 정보나 학교 시스템과의 연결 문제를 의식한 구조예요.
다만 교육감의 판단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현장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5) 교육 자료 선정 방식 변화

이번 개정안은 학교가 교육 자료를 고르는 방식 중 일부를 더 유연하게 바꾸려는 시도예요. 모든 디지털 도구를 같은 방식으로 심의하는 대신, 반복성이 높고 기준이 맞는 경우에는 절차를 간단히 하려는 거예요.

교육 자료 선정이 더 빠르고 실무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학교마다 비슷한 도구를 반복 검토하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대신 예외 적용의 일관성을 어떻게 맞출지가 중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학교장: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들일 때 심의 절차를 덜어낼 수 있어요.
학교운영위원회: 개별 안건 심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교사: 수업에 필요한 도구를 더 빨리 쓰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교육감: 예외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이 더 중요해져요.
학부모와 학생: 학교가 새로운 학습 도구를 도입하는 속도와 방식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교육감 인정 기준이 너무 넓지 않은지 봐야 해요.
보안 적합성을 실제로 어떻게 확인할지 기준이 필요해요.
심의가 줄어드는 만큼 투명한 기록과 설명 방식이 중요해져요.
학교마다 적용 방식이 달라지지 않도록 대통령령 세부 기준을 살펴봐야 해요.
행정 부담은 줄어도, 실제 수업 효과가 좋아지는지는 현장 평가가 뒤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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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발의자 명단

백승아 등 12인

고민정 김남근 김문수 박상혁 백승아 백혜련 윤후덕 전용기 진선미

강경숙 박은정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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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예외

2) 학교 현장 행정 부담 완화

3) 학기 중 추가 도입 대응

4) 교육과 보안의 기준 유지

5) 교육 자료 선정 방식 변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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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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