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대북전단 제지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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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대북전단 제지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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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접경지역 대북전단 제지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42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한 경찰 조치: 대북전단 살포가 발생하는 경우, 현장 경찰관이 경고, 제지, 해산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접경지역에서의 경찰의 실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2. 적법한 법집행을 위한 근거 보완: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한 경찰의 출동, 통제, 해산조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의 법집행이 보다 명확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접경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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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발의자 명단

정동영 등 42인

권향엽 김남근 김문수 김병기 김상욱 김영배 김원이

김

윤

김현정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박용갑 박지원 박해철 박홍근 박희승 복기왕 송재봉 양부남 오세희 윤건영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용선 이재강 이재관 이훈기 장종태 정동영 정일영 정진욱 조인철 주철현 최민희

허

영

황명선 황정아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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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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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정동영 의원 등 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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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진선미의원 등 13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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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등 10인

김종양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등10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6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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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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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의원 등 11인

김웅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