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수행 중 불가피한 피해발생 시 형사책임 감면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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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수행 중 불가피한 피해발생 시 형사책임 감면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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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경찰관 직무수행 중 불가피한 피해발생 시 형사책임 감면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관이 범죄가 발생하거나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해 행하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타인에게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관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제11조의4가 신설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찰관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과도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관들이 범인 검거와 범죄 예방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 안전을 확립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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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용판 등 10인

구자근 권명호 김영식 박대수 박덕흠 송언석 이주환 정희용 추경호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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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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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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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석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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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수행 중 불가피한 피해발생 시 형사책임 감면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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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김용판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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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진선미의원 등 13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정동영의원 등 42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김종양의원 등 12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등10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6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24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김웅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