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바디캠 착용영상 기록 장치 활용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 살수차 사용요건 강화 및 남용 방지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3인

경찰관 신원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경찰관 검문절차 간소화 및 형 감면규정 개선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접경지역 대북전단 제지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동영의원 등 42인

경찰관 직무유기 시 가중처벌 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접경지역 전단 살포 등 위험 행위에 대한 경찰의 제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2인

경찰의 원활한 국제공조를 위한 사무기구 설치 및 인력 파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0인

경찰 착용 기록 장치 법제화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경찰관 적극 대응 보장 위한 법안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이송

김종양의원 등 12인

경찰관 직무수행 중 불가피한 피해발생 시 형사책임 감면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1인

경찰관 직무수행 중 소송 시 지원 강화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석기의원 등 12인

사회적 약자 보호직무수행 경찰관 형사책임 감면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국제공조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국외 이전 법안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종양의원 등 10인

취객의 공무집행방해 처벌 강화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총기사용 교육 강화 및 소송비용 지원 확대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0인

치안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경찰관 업무수행 중 발견한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4인

경찰관 공무집행 중 형의 감면 확대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가정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관 정기 대응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경찰관의 관할구역 외 직무수행 허용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4인

‘치안정보’ 개념 개정 및 정보범위 위임근거 마련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전자발찌 훼손시 경찰의 자택수색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6인

해양경찰청에도 동일한 보상제도 마련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만희의원 등 12인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그 수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공공질서유지 활동시 형 감면 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1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 시 형사책임 감면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호선의원 등 10인

살수차 사용요건 및 준수사항 법적 명시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24인

경찰관의 적극적 직무수행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1인

개인정보 국외 이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상식의원 등 10인

경찰관 인권보호 의무 명시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경찰의 적극적 진압을 위한 직무 보호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1인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포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0인

생명 위협 시 본인 구호 거절해도 응급구호 가능케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스토킹범죄 제지 및 피해자 보호 시 경찰관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 삭제 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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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