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질서유지 활동시 형 감면 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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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유지 활동시 형 감면 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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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공공질서유지 활동시 형 감면 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경찰공무원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과실과 책임을 고려하여 처벌 결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법안은 경찰관이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특정 상황을 고려하여 처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경찰관의 직무 수행 도중 사고 발생 시, 상황과 과실을 감안하여 처벌을 결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경찰관의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독려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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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발의자 명단

이병훈 등 10인

기동민 김승원 김영호 오영환 임오경 정성호 정청래 최종윤 홍성국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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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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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이병훈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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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3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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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김종양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등10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6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24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김웅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