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적극적 진압을 위한 직무 보호 강화 법안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경찰의 적극적 진압을 위한 직무 보호 강화 법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4-09-06

경찰의 적극적 진압을 위한 직무 보호 강화 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5년간 칼을 이용한 강력 범죄가 4만 5천 건에 달하며 다수의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경찰의 적극적인 공권력 집행이 필요해졌습니다.

2. 경찰관이 범인에 대한 물리력 행사를 통해 피해를 입히는 경우, 민사 및 형사 소송에 직면하는 사례가 많아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됩니다.

3. 현행법에서는 일부 특정 범죄(예: 살인, 폭행, 강간 등)에 대해서만 경찰관의 형의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직무수행으로 인한 보호 범위가 매우 협소합니다. 이에 따라 범죄 실현의 긴급상황, 경찰관 작무수행의 불가피성 및 최소행위성에 대해 고의 및 중과실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흉기 등을 이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형의 감면 대상 범죄에 추가하고, 직무 수행 중 발생하는 형의 감면 요건에서 '고의 및 중과실이 없을 것'을 삭제함으로써, 경찰이 강력 범죄 발생 시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0 조회수

35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송언석 의원

발의자 명단

송언석 등 10인

고동진 구자근 김상훈 김석기 김재섭 김종양 박준태 서지영 이종배 최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경찰 살수차 사용요건 강화 및 남용 방지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3인

경찰관 신원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경찰관 검문절차 간소화 및 형 감면규정 개선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접경지역 대북전단 제지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동영의원 등 42인

경찰관 직무유기 시 가중처벌 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접경지역 전단 살포 등 위험 행위에 대한 경찰의 제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2인

경찰의 원활한 국제공조를 위한 사무기구 설치 및 인력 파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0인

경찰 착용 기록 장치 법제화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경찰관 적극 대응 보장 위한 법안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이송

김종양의원 등 12인

경찰관 직무수행 중 불가피한 피해발생 시 형사책임 감면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1인

경찰관 직무수행 중 소송 시 지원 강화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석기의원 등 12인

사회적 약자 보호직무수행 경찰관 형사책임 감면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국제공조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국외 이전 법안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종양의원 등 10인

취객의 공무집행방해 처벌 강화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총기사용 교육 강화 및 소송비용 지원 확대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0인

치안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경찰관 업무수행 중 발견한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4인

경찰관 공무집행 중 형의 감면 확대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경찰관 바디캠 착용영상 기록 장치 활용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지성호의원 등 11인

가정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관 정기 대응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경찰관의 관할구역 외 직무수행 허용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4인

‘치안정보’ 개념 개정 및 정보범위 위임근거 마련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전자발찌 훼손시 경찰의 자택수색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6인

해양경찰청에도 동일한 보상제도 마련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만희의원 등 12인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그 수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공공질서유지 활동시 형 감면 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1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 시 형사책임 감면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호선의원 등 10인

살수차 사용요건 및 준수사항 법적 명시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24인

경찰관의 적극적 직무수행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1인

개인정보 국외 이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상식의원 등 10인

경찰관 인권보호 의무 명시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포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0인

생명 위협 시 본인 구호 거절해도 응급구호 가능케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스토킹범죄 제지 및 피해자 보호 시 경찰관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 삭제 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9-06

경찰의 적극적 진압을 위한 직무 보호 강화 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5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송언석 의원

송언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진선미의원 등 13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정동영의원 등 42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김종양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등10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6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24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김웅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