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적극적 직무수행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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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적극적 직무수행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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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경찰관의 적극적 직무수행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 유형 구분 없이 경찰관의 물리력 행사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경찰관의 적극적인 물리력 행사를 보장합니다.

2.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최소 범위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형사상의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찰관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3. 현행법의 협소한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불가피하게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민ㆍ형사상 소송에 직면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찰관이 범죄 진압과 예방 시 필요한 적극적인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관들이 범죄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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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석기 등 10인

구자근 김미애 김정재 김희곤 유경준 윤상현

이

용

지성호 태영호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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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김석기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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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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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등10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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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6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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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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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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