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수차 사용요건 및 준수사항 법적 명시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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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차 사용요건 및 준수사항 법적 명시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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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살수차 사용요건 및 준수사항 법적 명시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살수차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제를 신설하여 경찰의 살수차 사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2. 살수차를 사용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경찰의 살수차 사용을 감독하고 관리합니다.

3. 살수차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살수차의 남용 가능성을 줄이고, 국민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 중 살수차 사용에 관한 법적 기준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도한 수압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궁극적으로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호하며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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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발의자 명단

박주민 등 23인

강민정 강훈식 김경만 김원이 김정호 김한규 신정훈 안민석 안호영 양이원영 윤영덕 이동주 이소영 이수진 이용빈 이용우 이형석 임종성 정필모 조오섭 최혜영 홍정민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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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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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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