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보호직무수행 경찰관 형사책임 감면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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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보호직무수행 경찰관 형사책임 감면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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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사회적 약자 보호직무수행 경찰관 형사책임 감면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0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관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2. 이를 위해 경찰관은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 발생 시 신고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3. 또한, 개정안은 경찰관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형사책임 감경 또는 면제를 허용하며, 이를 오남용하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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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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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발의자 명단

서영교 등 8인

김영배 박상혁

박

정

박홍근 신정훈 오영환 임오경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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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보호직무수행 경찰관 형사책임 감면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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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등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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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등 10인

김종양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6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24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김웅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