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공무집행 중 형의 감면 확대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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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공무집행 중 형의 감면 확대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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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경찰관 공무집행 중 형의 감면 확대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관의 직무수행 중 법 정신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형의 감면 규정에서 '고의' 및 '중과실' 요구 조항을 삭제하여 재량의 폭을 넓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경찰이 공권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법 집행의 결단력을 키우고자 합니다.

3. 흉기 등을 이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협박죄를 추가, 흉기 난동 사건 발생 시 경찰의 적극적인 진압과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흉기를 이용한 범죄 사건들에 대해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제약적인 요소를 완화하고, 이를 통해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능동적이고 결단력 있는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공의 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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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발의자 명단

윤상현 등 9인

김석기 김영식 김용판 김희곤 안철수 이헌승 정우택 태영호

양향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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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공무집행 중 형의 감면 확대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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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윤상현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진선미의원 등 13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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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등10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6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24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김웅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