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수차 사용요건 강화 및 남용 방지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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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수차 사용요건 강화 및 남용 방지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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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8

경찰 살수차 사용요건 강화 및 남용 방지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관은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시설에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살수차를 사용할 때는 직사로 살수하지 않고, 물살세기는 1,000rpm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위해성분을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되었습니다.

3. 살수차를 사용하기 전에는 경고방송을 3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4. 살수차 사용 시 살수차에 부착된 채증장비로 현장상황을 영상 녹화하고, 사용 관련 정보를 기록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5. 영상 10도 이하의 기온에서는 살수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찰의 살수차 사용을 법으로 철저히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의 살수차 사용이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집회 질서의 관리와 개인의 권리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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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발의자 명단

진선미 등 12인

김민철 김영배 김원이 김윤덕 남인순 민홍철 송갑석 안호영 조오섭 진성준 한준호

무소속

김남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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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진선미 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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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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