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조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국외 이전 법안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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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조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국외 이전 법안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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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국제공조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국외 이전 법안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규정 신설: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민감정보(유전정보, 범죄경력, 생체정보)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국제공조 업무 수행 중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규범성과 신뢰성 확보:

- 국제공조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혼란이나 신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3. 세부 항목 신설:

- 구체적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3 제2항이 신설되어, 개인정보의 유형과 이전 조건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공조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협력의 규범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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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발의자 명단

김종양 등 9인

강대식 강선영 고동진 김성원 백종헌 신성범 이종배 조지연 주진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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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김종양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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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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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2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김종양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등10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6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24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김웅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