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시 경찰의 자택수색 허용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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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훼손시 경찰의 자택수색 허용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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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0

전자발찌 훼손시 경찰의 자택수색 허용 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발찌 훼손이나 야간외출제한 위반 등 범죄 위험 요소가 높은 경우, 경찰관은 다른 사람의 토지, 건물, 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보호관찰소와 경찰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전자발찌 훼손이나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경찰관은 피의자의 자택 내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3.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감독하는데 더욱 강화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조항을 설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전자발찌 훼손과 관련된 범죄 예방 및 초기 대응력을 강화하여 사회 안전을 더욱 확보하고 범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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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발의자 명단

임오경 등 15인

김정호 김태년 도종환 박성준 변재일 오영환 유정주 윤준병 이병훈 이상헌 임호선 장철민 조오섭 최종윤 한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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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훼손시 경찰의 자택수색 허용 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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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임오경 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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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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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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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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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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