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정보’ 개념 개정 및 정보범위 위임근거 마련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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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보’ 개념 개정 및 정보범위 위임근거 마련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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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치안정보’ 개념 개정 및 정보범위 위임근거 마련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경찰관이 수집·작성·배포하는 '치안정보'의 개념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수정하고, '공공안전에 대한 위험의 예방·대응 정보'로 대체합니다.

2. 해당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처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치안정보'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경찰의 정보 수집활동을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이 자의적으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는 우려를 감소시키고, 공공안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수집과 처리를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효과적인 경찰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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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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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발의자 명단

서영교 등 10인

김민석 김영배 박홍근 양경숙 윤준병 이정문 이형석 인재근 한병도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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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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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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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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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석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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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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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보’ 개념 개정 및 정보범위 위임근거 마련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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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진선미의원 등 13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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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김종양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등10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임오경의원 등 16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24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김웅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