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업무수행 중 발견한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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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업무수행 중 발견한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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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경찰관 업무수행 중 발견한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구호를 원하는 사람에 한해, 고령자나 신체적으로 제약을 가진 이들과 같은 특정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2. 긴급구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긴급구호대상자구호센터'를 설립하고 지정하여,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보호하고 구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찰관의 역할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긴급한 상황에서 취약계층이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필요한 응급구호를 제공함으로써 안전과 인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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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발의자 명단

임호선 등 13인

권칠승 기동민 노웅래 박광온 백혜련 신정훈 오영환 이장섭 이학영 이형석 최기상

무소속

김남국 윤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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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업무수행 중 발견한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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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임호선 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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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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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등 10인

김종양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등10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6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24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김웅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