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관 정기 대응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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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관 정기 대응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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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가정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관 정기 대응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 대응의 한계 개선]: 최근 증가하는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범죄는 반복되는 특성이 있으나, 현장 경찰관의 피해자 보호 중심 인식과 숙련도가 부족하여 보복 범죄가 발생하는 등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2. [정기적인 대응 교육 의무화]: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관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및 스토킹 범죄와 같이 피해자 보호가 절실한 범죄에 대하여 대응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3. [초동조치 역량 및 전문성 제고]: 경찰관이 피해자의 위험 신호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긴급임시조치, 분리조치, 피해자 통보 등 법적 보호 수단을 적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초동조치 역량을 강화하고 수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4. [재범 및 2차 피해 방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경찰의 대응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범죄의 재발을 막고 피해자가 추가적인 폭력이나 보복 범죄에 노출되는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경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을 제도적으로 강화하여 가정폭력과 스토킹으로부터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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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발의자 명단

전진숙 등 10인

김남희 김정호 김한규 남인순 오세희 이수진 이인영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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